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독점·반부당 경쟁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를 필두로 IT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반독점·반부당 경쟁을 모토로 한 당국의 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 주석은 30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독점 규제와 공정경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비라고 강조하면서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플랫폼 기업의 부당경쟁 행위를 단속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초기 결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에 로이터통신은 31일 중국이 기술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신생기업과 수십 년 된 기업이 모두 새롭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과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달 영리목적의 사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을 초토화시킨데 이어 30일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금요일과 주말, 휴일에 한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하도록 했다.
게임 회사들은 그 외 시간에는 청소년이 게임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면 청소년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게임을 할 수 있다.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틀 만에 보안심사라는 철퇴를 맞은 가운데 규제 당국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에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은 자전거 공유와 휴대전화 배터리 공유인데 당국은 인터넷 기업 메이퇀이 자전거 공유업체 모바이크 인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위와 배터리 공유업체 소우디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를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
반독점·반부당 경쟁에 대한 규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이 있는 일이고 중국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여론 수렴과정이나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상명하달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전면개혁심화회의에서는 기업의 당 복종 방침도 전면화 했다. 발전과 안보,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감독 견지와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당의 지도에 복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의 통제 영역 밖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던 알리바바아 메이퇀, 텐센트 같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통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