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곳(수도권 7곳)이 지난 30일 선정됐다.
하지만 빨라야 2026년에야 분양이 시작되는 데다 수도권 택지의 경우 교통대책의 부침이 계속될 경우 공급 효과가 시장에 시의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아직 택지 발표 단계란 이유로 자족화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도 본질적인 수요 분산 기능에 비관을 낳고 있다.
일러야 2026년 분양 시작…입지, 공급 시기 따라 출렁댈 인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택지로 선정된 곳은 △의왕군포안산(586만㎡, 약 177만 평, 4만 1천 호) △화성진안(452만㎡, 137만 평, 2만 9천 호) △인천구월2(220만㎡, 67만 평, 1만 8천 호) △화성봉담3(229만㎡, 69만 평, 1만 7천 호) △남양주진건(92만㎡, 28만 평, 7천 호) △양주장흥(96만㎡, 29만 평, 6천 호) △구리교문(10만㎡, 3만 평, 2천 호) △대전죽동2(84만㎡, 25만 평, 7천 호) △세종조치원(88만㎡, 27만 평, 7천 호) △세종연기(62만㎡, 19만 평, 6천 호) 등 10곳이다.
330만㎡ 이상 신도시 규모 택지는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2곳이며, 100만㎡ 이상 중규모 택지 또한 수도권에 있는 인천구월2, 화성봉담3이고, 나머지 6곳은 소규모 택지다.
하지만 서울 주택 수요 분산과 관련한 수도권 택지들의 역할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12만 호를 차지하는 수도권 택지들은 대체로 기존 3기신도시보다 서울로부터 먼 곳에 위치해 있다"며 "GTX 노선을 통해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집값 과열의 원인인 서울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된다면 2028~2029년에야 실제 입주가 이뤄질 텐데 그때쯤 3기신도시도 입주가 계속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외곽을 중심으로 미분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역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는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신규 택지 대부분이 '경기도권'이며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교통망은 물론 신규 택지도 완공과 입주까지 시간이 적지 않은데, 최종 결과는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먼저…자족기능 강화도 아직 의문
서울과의 연계성에 대한 아쉬움을 덜어줄 '자족성'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도시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왕군포안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족용지 집적화,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화성진안) 등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이다.
국토부는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확보는 3기신도시 등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고, 자족용지를 15%까지 확보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기능과 시설을 채워넣을지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고,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을 우선 목표로 삼은 택지 개발 방식으로는 '자족도시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신규 택지의 '자족화'는 지난 1기신도시 때부터 강조돼왔지만, 강력한 서울의 구심력 아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웠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도시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이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서두르는 진행 방식으로는 더더욱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자족을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업무와 상업기능을 배치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밀도와 인프라 등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택이 필요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주택을 먼저 만들고 부가적으로 일자리 등 기능을 넣으려니 (도시계획의) 앞뒤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