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31조원 이상의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동안 기존 일자리의 고용 유지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 사업에 힘을 쏟도록 태세를 전환했다.
또 재정고갈 위험에 직면한 고용보험기금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조 6천억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30조 1천억원보다 8천억원 늘린 31조 3천억원으로 정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큰 파도 넘겼다…이제는 미래 고용 투자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었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 대비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실제로 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11조 1천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2천억원 줄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긴급한 대량 실업의 파도는 넘겼다는 판단 아래 사업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1조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절반 넘게 예산이 깎였다.
반면 직업훈련·고용서비스(4조원→4조 6천억원), 구직급여 등 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12조 5천억원→12조 7천억원), 창업지원(2조 4천억원→3조원) 등 관련 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이 확대됐다.
특히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온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이하 특고)들이 신청할 구직급여 예산으로 2천억여원이 추가 편성됐고, 혁신창업자금 예산규모도 5천억원 늘렸다.
예술인들은 이미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했지만 인원이 많지 않았다. 특고의 경우 이론적으로 가장 빨라야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 지원…청년 고용장려금 1인당 年960만원까지 지원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공공·민간을 망라해 일자리 211만개를 창출·유지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 규모는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소폭 확대됐다.
우선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인(80만개→84만 5천개)과 장애인(2만 5천개→2만 7천개)일자리에서 92만개를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제기됐던 실속 없는 단기일자리 창출에 머물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도록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력, 활동역량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4만 5천개→7만개)하고, 민간 등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 모델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직업 교육을 받은 뒤 최대 5년까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인원을 6만 6천명까지 늘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대상 일자리도 2만 7천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일자리에서는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각종 고용장려금 사업이나 신기술 인재 양성, 노동전환 지원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최근 청년특별대책에서 새로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60만원씩 지원해 총 14만명의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비 지원으로 디지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K-Digital Training'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대학의 교육시설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는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도 5만 9천명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에게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3만 1천명까지 확대한다.
또 2050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해 직무전환 등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휴가훈련 1만명,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과정 2만 5천명 등 재직자 대상 직무전환 훈련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 고갈'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앞두고 2.6조 재정 투입
한편 적자 재정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2018년부터 8082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9년 2조 877억원, 지난해 6295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6조 7천억원에 그쳤고, 올해 연말이면 약 4조 7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회계 1조 3천억원을 포함해 총 2조 6천억원의 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미 투입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 9천억원을 제외하면 3조 2천억원 적자 상태여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다음 달 1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