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무주택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해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건설원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은 3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을 활용해 이뤄지고, 추후에는 광역고속철도망(GTX)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별도의 택지와 신도시를 조성해 공급된다. 또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가격상승분의 최대 70% 한도로 국가에 되팔 수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해당 공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가구의 연령대나 소득 등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도 시행 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높인다.
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을 포함해 임기 내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크게 올리고,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며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해법을 받아들이고, 호된 꾸지람과 비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달 초 윤 전 총장이 정홍원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을 만났다며 "정홍원 선관위원장께서는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걸 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윤석열 캠프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썼다.
이어 "시험감독이 마음에 안든다고 바꿔버리고, 친한 검찰선배를 미리 찾아갔는데 묘하게도 그 분이 심판이 된다"며 "어느 수험생이 자기 입맛대로 시험문제 바꾸고 시험감독까지 바꾼다는 말이냐. 이제 보니 '제왕적 후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다른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논평할 필요는 없다"며 "정 위원장은 전임 정부 총리를 지내신 분이기에 입당한 뒤에 인사드리기 위해 잠깐 찾아뵀던 것이고, 경선 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약 관련 질문이 끝나고, 정치권 이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부동산 이슈는 끝났구만"이라며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설이나 윤석열 캠프 내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다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