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설득에 나선 뒤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
강경파에 떠밀렸다? 지도부도 내심 반긴 '언론중재법'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으로 교체된 뒤 언론중재법은 탄력을 받았다.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요지부동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 송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개인적인 감정을 내비치기도 해 곤혹을 치렀다.
송 대표는 연평도 포격 현장에서 내뱉은 '폭탄주', '기러기 부부 폄훼 발언' 등등 설화(舌禍) 리스크를 자주 일으켰는데, 이번 언론중재법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언론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6일 워크숍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자, 송 대표가 '찬성하는 의원들도 많은데 발언을 안 했을 뿐'이라는 뉘앙스로 마무리 발언을 했다는 후문이다.
워크숍에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박용진 의원), "국민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한다"(박재호 의원) 등 언론중재법 처리 방식과 시점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靑 '곤혹'…전원위에서 언론법 수정안 나올까
이처럼 당내에서도 소신파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의원들을 필두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에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기류가 읽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민주당 워크숍 직후 송 대표와 짧게 만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27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의당도, 민주당에 우호적인 재야 인사들도 반대하는데 지도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냐. 퇴로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퇴로를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의 '8월 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엔 변함 없지만,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안(案)을 제출해 '입법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야당이 전원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전원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한 번 더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도부 내 공감을 샀다. 동시에 수정안 마련도 가능하다. 전원위에서 낸 수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복수의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은 "수정안을 내지 않을 거면 전원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