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공공기관의 채용 합격선과 평가점수가 공개되도록 권고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역량중심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학생과 구직자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위해 대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올 하반기 '진로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진로 교육 전담 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2만4천 명에게는 각 50만 원을, 전문대학생 3만 명에게는 70만 원을 지원한다.
직무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확대해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 직무역량 교육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휴학생‧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학력-자격-교육훈련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간 협의회를 운영해 기술·산업 동향, 지역·산업 인재 수요·공급 현황 등을 분석해 교육기관의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 합격선과 평가점수를 공개하는등 채용 탈락자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외모·성별·나이 등 직무역량과 무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확장 가상공간면접'(가칭)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공정 채용 모델 보급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뒷광고)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도 점검됐다.
이를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점검에서 4개 기관에서 채용 비위를, 11개 기관에서는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계획도 논의됐다. 다음 달 6일인 1차 개통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 등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