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태릉지구‧과천지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
태릉지구 개발 밀도 낮추고 인근 대체부지 확보…예정대로 물량 공급
정부는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에서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공공주택 신규택지로 지목했지만, 과밀화·교통난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선 태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초 목표했던 물량을 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도 함께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1만호로 예정됐던 태릉지구 주택 공급 규모는 6800호로 줄여서 개발밀도를 284인/ha에서 193인/ha으로 줄였다. 통상 공공주택사업지구 개발밀도가 198~219인/ha인 점을 고려하면 과밀화를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태릉지구 개발밀도를 낮춘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00호)·상계마들(4백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태릉지구에서 빠진 나머지 3100호 물량을 충당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빚었던 녹지·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밖 훼손지 복구사업도 펼쳐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기존택지의 평균 공원녹지율인 25%, 현재 새로 개발 중인 100만㎡ 이하 중규모 택지도 30%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녹지율을 높였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여의도공원 규모의 호수공원(24만㎡)을 조성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재의 경우 사업지구에 있는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해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면 2024년 입주자모집,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천, 기존 개발계획 바꿔 3천호 추가 확보…갈현동에 신규택지 개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정부청사부지 개발이 백지화됐던 과천의 대체지 공급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국토부는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등 기존 개발 계획을 변경해 3천호 이상 확보하고,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1300호의 신규택지를 개발해서 애초 계획했던대로 총 4300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용도전환을 마치더라도 과천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통상 10% 내외에 그치는 일반 공공주택지구 평균치보다 자족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갈현동의 신규택지는 약 12만㎡의 중규모 지구(GB)로, 인덕원역 반경 0.5km 안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양호한 장점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과천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지구계획 승인과 갈현지구 지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윤성원 1차관은 "8.4 대책의 핵심 입지가 본 궤도에 올라선 것을 계기로 서울 내 다른 도심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