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신뢰도 향상과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을 장점으로 꼽은 반면, 여전히 소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종교인소득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엔 목회자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86%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98%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답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중 87%는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했으며, 13%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의 신뢰도 향상(42%)'과 '교회 재정 투명성의 강화(24%)'를 꼽으며 비경제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등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김관표 목사 / 송파교회]
"젊은 성도들에게 목회자 소득신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소득신고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교회가 직장인 가입자가 돼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상태인데 가을에 받게 되겠죠.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어려운 세무용어'와 '세금계산'으로 각각 47%와 19%의 응답률을 보이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목회자 10명 중 7명(68%)은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종교인 소득 상담 센터가 필요하단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24%), 교단·노회 등의 강력한 추진과 지원(23%), 신고 대행 서비스(21%)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국세청과 교단들이 온·오프라인 교육과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과의 간극이 있다며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중소형, 규모가 작은 교회, 단독 목회라든지 5명 이하 목회자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홍보, 교육해야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그냥 공지사항, 자료실에 매뉴얼에 올리고, 일방향으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목회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발표 간담회에선 종교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사회보험 소속 구분을 종교인소득 신고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단일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사항 들이 논의됐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그래픽 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