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완화와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을 주장하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왔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7부 능선을 넘었다.
문체위 소관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처리해왔던 법안들처럼 문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18일 밤 회의를 열고 고의와 중과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에 기반해 가짜뉴스를 제작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법안 처리의 목소리를 냈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4명이 포진되면서 사실상 안건조정위 통과는 시간문제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달곤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최연장자인 탓에 조정위원장 선출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 위원장직을 맡은 이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위원장 선출 건을 고의로 지연시켰지만 결국 다수결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돼 온 정의당마저 민주당이 지나치게 탄압적인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비난한데 이어,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계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낸 탓에 개정안 내용 중 일부가 막판에 수정됐다.
언론중재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놨다.
허위사실 근거 보도의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원고가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반영해 당초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6가지 항목은 삭제·통합을 거쳐 4개로 줄였다.
정치와 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배제 악용을 우려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적관심사·공익침해·김영란법 위반사항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기준을 정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손배액 산정 기준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표현으로 완화시켰고, 언론사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기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뺐다.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를 빠르게 통과한 만큼 19일 열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활용해 이를 바로 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다만 야권과 언론계·학계·시민사회계에서 독소조항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의 적용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공청회,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문체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교체되는 만큼 이 전에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 처리를 서둘렀다는 비판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문체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참여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