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4단계,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는 이달 22일로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알려드리긴 곤란할 것 같고, 금주 중 금요일(20일) 정도를 (발표) 목표시점으로 정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조정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날 저녁 8시 제40차 회의를 열고 단계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중수본에서 방역총괄반장을 지냈던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난 3일부터 전문가 진영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유지 또는 유예, 강화 등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난색을 표하며 말을 아꼈다.
손 반장은 "이 부분들이 아직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다"며 "오늘부터 시작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청취, 수렴하면서 안(案)들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곧 '국내 상륙'이 유력시되고 있는 '람다 변이' 유입 대비를 위해 유행국가들을 격리면제 제외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람다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일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관심 변이'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달 기준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람다 변이가 보고됐으며, 남미 지역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페루 지역은 람다 변이가 전체 확진자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람다 변이 관련 대책을 묻는 질의에 "현재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에 진단검사를 3차례에 걸쳐 하고 있다. 사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1일차, 격리해제 전 등"이라며 "14일 간 격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추가로 국내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변이 국가를 선정하고 있다"며 "변이 국가를 선정할 때 람다 변이바이러스 유행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금 질병관리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람다 변이는 화이자·모더나 등의 방어력을 감소시킨다는 일부 조사결과가 보고됐지만, 전파력 및 백신 효능 약화에 대한 연구 등은 좀 더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와 인접한 일본에서는 지난달 20일 첫 감염자가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해 수용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넘게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장 인력의 '번아웃'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2일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반장은 "저희가 보건의료산업노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부터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아마 이달까지도 충실하게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대유행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호사나 보건의료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코로나 진료가 다른 일반진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인력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도 함께 공감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인력수급을 하기 위해 저희들도 다양한 루트를 통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 환자 치료라든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