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도민에게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 도민 지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속하는 경기도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는 필요한 추가 재원의 90%, 시군은 10%씩 부담한다.
하지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도는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