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도 전광훈 등 8‧15 12만명 집회신고…경찰 '변형 1인 시위' 엄단

30개 단체 268건 신고… 12만여명에 이르러
경찰, "'변형 1인 시위' 명박한 불법시위, 엄정 사법처리할 것"
방역 전문가 "델타 변이 전파력 높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집회 강행 효과가 있을 지도 모르겠어"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보수 단체들이 앞다퉈 광복절 집회를 예고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몇몇 단체는 '변형 1인 시위' 등 형태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모양새다. 방역 전문가들은 "집회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회 의미마저 퇴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30개 단체가 268건에 달하는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복절 연휴 이전까지 접수될 신고를 감안하면 집회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 신고는 집회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진보단체 중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서울겨레하나, 전국민중행동 등이 연휴 기간에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진영 중에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등이 집회를 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씨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도 지난 5일에 이어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혁명당 측은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시청 앞, 덕수궁, 동화면세점 앞까지 순회하는 등 '1000만인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집회 둘러싼 경찰들. 이한형 기자
경찰은 집회의 성격과 상관없이 광복절 연휴 집회 차단을 위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복절 연휴기간 여러 단체에서 예정된 대규모 불법 집회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혁명당이 예고한 '1인시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일관되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은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 등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에 집회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경찰·서울시도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집회를 신고한 30개 단체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에서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지난해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 광장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해 주춤하던 확산세가 폭발한 바 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총 6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2차 유행'의 시발점이 됐다.
 
방역 전문가는 전파력이 더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다중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방역에 치명적일 수 있고 실제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회의 의미마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델타 변이의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집회가 더 안전하지 않다"며 "(집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래 원하던 집회의 의미는 없어지고 감염의 원인이 돼서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델타 변이는 약간의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된다"며 "그런 면에서 집회 자체도 100%안전하지 않지만 집회 전 모임에서도 분명히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뜻이 있다면 1인 시위, 비대면 시위를 하는게 맞다"며 "본인이 방역수칙 지켰다고 하더라도 카페 들어가거나, 차량 공유하다가 감염됐을 때 n차 감염을 타고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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