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지난 20년간 체납세금 4745만 건, 총 3조 6천억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인 38세금징수과는 올해 7월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 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거둬들였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으로 유명한 38세금징수과는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2001년 8월 지자체 최초로 2개 팀 25명의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출범한 뒤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팀에서 과 단위로 승격된 뒤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활약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소개됐다.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마동석 출연 드라마 <38사기동대> 등 TV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징수기법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징수기법도 고도화 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저작권·특허권 등으로 압류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8세금징수과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에 달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그쳐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