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 측은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나뉜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 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으로 현재 5%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목표치다.
이어 "현대 금융기법 활용하면 아주 간단한데 방법은 만들면 된다"며 공공임대형 아파트를 건설 뒤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고, 기관은 임대료로 이자를 빌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손해를 안 보고 담보로 돈을 조달해서 또 짓고, 담보로 또 짓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거의 재정이나 재원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시중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법은 공사채 발행도 있을 수 있고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 ABS(Asset Backed Securities)라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투기 차단용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지사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존 일정 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기본소득 국토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공약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현재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제도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도 내세웠다. 그는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며 건설은 LH 등이 하더라도 이후 관리는 전담 기관이 맡도록 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장기 관리,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담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내지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약속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