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사위는 개혁법안 바리케이드…야합 파기하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양당의 불순한 담합"이라며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대로라면 후반기 국회의 개혁입법은 모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바닥에 가로막힐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송영길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개혁도 내팽개치고 또 앞으로의 개혁법안도 밀고 갈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은 국회 개원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 맡느냐를 가지고 몇 달씩 싸우고 서로 반대하는 동안, 특히 민생 개혁법안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로 법사위를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 기간 줄이고 범위를 제한해봤자 조삼모사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법사위 야합을 파기할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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