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선별적으로 쓰자는 '공정소득'을 주장해왔다. 모두에게 조금씩 쓸 돈을 소득 하위 33.3%에 몰아 줄 경우, 해당 계층이 받는 돈은 3배가 되는 만큼 공정소득이 양극화 해소에 직접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안 차원에서 제시한 탄소세와 토지보유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탄소세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토지보유세로 토지배당을 주면 이 또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다"며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님,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나"라며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유 전 의원을 향해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며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대 공정소득' 논쟁은 이 지사와 유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서고 있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