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반기 상임위 11대 7 합의…후반기 법사위는 野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각각 11대 7로 배분하기로 23일 합의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1대 국회의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와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했던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법사위원장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앞으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선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존에는 120일 이내였지만 이를 절반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선 체계와 자구 심사 법위를 벗어나 심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양당 합의를 끌어낸 박병석 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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