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20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이동훈, 양현희, 이학열
■ 출 연 : 송철호 울산광역시 시장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이태인>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특집코너 '시민과의 대화'의 시민 진행자 이태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만남 이어갑니다.
◇이동훈> 같이 시민진행을 맡은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임기 중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죠. 또 환경 문제와 일터와 관련해 벌어지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열> 이학열 노무사입니다. 양질의 일감과 일터에 관해서도 들었고요. 특히 울산 지역 산업 재해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현희> 다큐멘터리 연출가 양현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다시 대유행이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 공공의료원 유치 계획, 자치경찰제 운영 계획, 울산 지역 시민사회계 활성화 등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인> 송철호 시장 나와 계시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여러 가지 노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이 부재하고 또 전문 병상숫자가 부족한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철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장이 되어서 정부를 열심히 설득해서 산재공공병원이라는 거를 예타 면제로 2,400억 정도 정부 보조금으로 건립하기로 했거든요. 당분간은 이것으로 버틸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늘리기로 MOU도 체결했고요. 이렇게 진행되다가 작년 2020년 2월 22일 우리 울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생기고 환자가 발생하고 저는 몇 달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도 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반이나 지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산재공공병원만 가지고 안 된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국가병원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통제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울산 의료원으로 드러났는데요. 우리는 지금 울산의료원을 300병상에서 500병상 정도로 지금 건립 할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죠.
◇양현희> 공공의료원 유치와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송철호> 지금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공공의료원 허가를 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요구하냐면 예비타당성 심사를 생략해라. 이거는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너무나 절박한 문제니까 국가는 돈을 대야 되니까 돈댈 만한 곳 아닐 때는 우리는 못 댄다. 이런 건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든 따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게 전남 광주인데 광주하고 연대에서 같이 싸우기로 하고 다음 주 쯤에 광주시장하고 저하고 만나기로 제가 요청을 해서 만날 겁니다. 만나서 MOU 체결하고 공동투쟁하기로 그렇게 하면 저는 결국 정부에서 우리 설득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현희>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이 공공병원을 적자 때문에 없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오기 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해가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것도 대안이 있으신가요?
◆송철호> 아픔인데요. 경남 진주에 있던 공공병원을 없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건립해야 되는, 그래서 경남도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우리 건강 문제, 보건복지 문제는 이제는 우리의 수준정도 되면 경제논리로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송철호> 아주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나 줄었고 아직도 우리가 저점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정부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현재 시에서 1220억을 확대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울산 페이도 2019년 까지만 해도 300억을 발행했는데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애 먹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3000억, 10배를 했는데 10배를 해도 전반부에 이미 끝나고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00억 또 올렸죠. 앞으로 아마 금년에 5천억을 소진할거 같은데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시의 아주 노력하는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더 우리 예산 상황에 맞춰서 시의 적절하게 이렇게 펼쳐 갈 생각입니다.
◇이동훈>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급시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송철호> 타 지역이라고 하지만 광역시도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빠르고요. 전국의 형편이 나은 지자체, 기초단체 중에는 우리보다 빨리하는 곳도 있지만 광역단체 중에는 우리가 절대 늦은 거 아니고요. 우리 울산시가 그나마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지급한 모범 사례로 중앙정부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잘 보완하는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할까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가령 보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번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 우리가 가장 돋보이는, 다른 데 안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런 거를 앞으로도 잘 개발해서 울산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태인> 7월 1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구상중인 사업이 있는지?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철호> 지금 자치경찰제는 7월 1일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죠. 주민 맞춤형 치안행정을 하자 그런 내용이어서요. 지금 현재 많은 개발단계고요. 예를 들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심정책 같은 것을 지금 시행할 계획이고요. 가령 스마트초인종, 홈 CCTV, 이중잠금장치 지원, 이런 걸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하고요. 또 주민중심 교통행정으로 체계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런 걸 자치경찰제에서 시청과 늘 협업을 하죠. 주민을 중심으로 치안행정을 해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고위험을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 체계를 우리가 옛날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자치경찰 제가 시행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치안행정이죠.
◇이태인> 안 그래도 저도 최근에 자치경찰제 거기에서 여성 1인가구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성 1인가구 맞춤형으로 CCTV 라든지 초인종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정책적 효능감이 있을지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치경찰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또 질문 이어가시죠.
◇양현희> 시장 중심의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훈> 제가 박병석 시의장님 나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통과되어 있는 조례안이 정부에서 내린 표준조례안 그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것도 울산시에서 그걸 바로 제출을 했죠. 근데 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자체경찰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위원 성비구성과 인권전문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명 검증을 위한 전문집단의 의견수렴 자체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검토도 없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을 보면 시장중심의 자치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철호> 아주 뼈아프게 톡톡 쏘는 질문인데요. 아직 부족한 거 맞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표준지침 조례 내준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그럴 겨를도 없이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부족한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 중심으로 가려는 의지는 조금도 없고요. 그래서 위원장도 시민운동을 오래하면서 시민사회의 아픔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고요. 또 위원들을 구성하는 데도 여성비율이라든지 또 변호사의 비율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시민중심으로 시민적 관점에서 잘 안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전국에서 울산시가 그나마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모범적으로 자치경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동훈>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출범하기 전에 1 ~ 2개월 전에 시범운영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시범운영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요?
◆송철호> 시민사회 대표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와 있으니 시장이 관여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반영하라고 우리 인권변호사 이동훈 변호가 잘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동훈> 알겠습니다. 저희 김피디하고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철호> 한번 여기 불러도 되겠네.
◇이태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진행해주시죠.
◇이학열> 시민사회의 테마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야기가. 시민사회계는 울산지역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시민사회단체 규모가 상당히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조례 제정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민관협치기본조례'가 지난 봄에 제정됐습니다. 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 생기고 있는 NGO센터가 8월 정도에 울산에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진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수반되고 있는데요. 집행부인 시청이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철호> 제가 1990년에 울산민주시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대표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울산 시민사회단체의 효시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전통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도시라기보다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들, 많은 분들이 만든 비통상적 압축 성장의 도시라서 시민사회 형성 같은 게 조금 다른 사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취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민사회의 운동을 활성화하도록 시장으로서는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단체 수나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조금 아직 따라가는 상황이어서 지원 문제라든지 활동의 터전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NGO센터 이런 것도 다른 도시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을 대폭 확장해가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훈> 민관협치에 소수 시민만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스피커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인데, 서울을 비롯 전국 특광역시도 4곳과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공동체 미디어 지원 사업을 시민 활성화의 노력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특히 시민의 스피커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시정 차원의 구체적인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철호> 사실은 제 시정 철학이랄까 출발이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함께입니다, 시민과. 그러다보니 울산시 행정에 제가 시장한 행정에 1호가 시민 신문고 위원회거든요. 시민 신문고 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도 개선도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창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도 시민참여예산 또 시민에 관련된 가지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 정신을 계속 늘려갈 것이고요. 그렇다고 시에서 시민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니 그건 시민사회가 스스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공동체미디어 지원사업도 시민 참여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이태인> 대표적으로 이제 쏘울이 있고 그리고 나울통이 또 있죠. 그리고 영국에는 이미 250여개의 이런 공동체 마을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가 성숙하게 발전이 되면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철호> 동의합니다. 요즘에 마을 뉴딜이라고 해서 곳곳에 우리가 주민세를 되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하고 결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훈> 주민세를 되돌려준다고 해서 자신들의 스피커를 만들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미디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송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훈>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현안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송철호> 결국은 우선 코로나 극복하는 게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서민생활에 팍팍해진 서민 생활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고요. 그보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아홉 개 성장의 다리, 어제 말씀 드렸죠. 어떻게 이걸 제대로 더 기반을 다져가느냐. 그리고 또 코로나 극복 의지로 울산형 뉴딜이라는 것도 우리가 30개를 이미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린뉴딜, 휴먼뉴딜, 스마트뉴딜. 우리 뉴딜을 정부에서 이렇게 다 베껴서 최근에 발표하고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울산형 뉴딜 이것도 착실하게 그동안 계획대로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현희> 지난 번 시사팩토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재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재선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시장 2기 계획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송철호> 결국은 1기에 씨앗을 뿌렸다. 울산을 재도약 시키고 울산에 새로운 산업을 첨가해서 에너지를 도시로 세계적인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나아가서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은 이제 꽃을 피워야지 씨만 뿌려서 되는 건 아니다. 꽃피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인> 꽃 피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학열>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철호>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종식시키고 시민 여러분의 어려운, 팍팍한 살림 다시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하는 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도 많이 보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태인> 출연 감사합니다.
◇이동훈> 감사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 송철호 울산시장 편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치경찰제 운영 계획, 시민사회계 활성화 계획, 송철호 울산시장 개인의 내년 지방선거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시민진행자로 이학열 노무사와 양현희 다큐멘터리 감독께서 함께 했는데요, 인터뷰 어떠셨나요?
◇이학열>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가 민의의 왜곡인데 이런 시민 주도적 인터뷰가 활성화된다면 어느 정도 보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인터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희>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가시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인상적이었고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 같아서 참 아쉽고 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시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인> 지금 '기리보이'의 '교통정리'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는 온라인 노컷뉴스를 통해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이동훈, 양현희, 이학열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이태인> 지금 '하림'의 '위로의 말은 누가 해 주나요'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는 온라인 노컷뉴스를 통해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이동훈, 양현희, 이학열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