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부실급식 파문을 겪은 국방부가 앞으로는 군에 납품하는 식재료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여파가 제주 감귤에 미치고 있다.
19일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부대에 납품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장병급식전자조달시스템 즉 경쟁입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확대한 뒤 2023년부터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인 농·축·수협에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농·축·수산물을 경쟁입찰로 전환해 농협은 물론 민간 유통업체도 군급식 입찰에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 감귤도 앞으로는 각 부대별 경쟁입찰 품목에 포함된다.
지난 2014년부터 제주 감귤은 군과 농협 간 직접계약 체계를 유지해 왔다. 주산지농협인 조천농협과 중문농협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대표농협으로 4개 군수지원사령부와 직접계약해 납품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596t(노지감귤 1077t, 한라봉 519t)을 납품했고, 서귀포시축협은 제주해군기지전대에 축산물을 중심으로 연간 40억원어치를 납품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의 경쟁입찰 방식 전환으로 현재의 직접계약 체계는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제주 농협이 다른 지역 농협과 연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주 농협은 감귤의 경우 직납체계롤 통해 우수한 품질이 군부대로 납품되고 있지만 입찰로 하면 저가경쟁만 부추겨 품질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감귤의 이미지 하락이 불보듯 뻔하고 군납 지정 농가 운영이 어려워 군납생산체계 구축 자체가 무너진다고 반발한다.
또 민간업체가 납품할 경우 유통단계가 늘어나 그 비용은 농가에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하락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제주 등 전국 48개 농협으로 구성된 군납농협협의회는 지난 5일과 7일 국방부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농해수위원장에 군급식 조달 경쟁체계 개선대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군 부실급식의 주요 원인은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의 문제인데,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경쟁조달체계 적용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증액된 급식비가 후방지역 취사장 민간업체 아웃소싱 확대로 낭비되지 않고, 군납물량의 계획생산과 지정품목 재배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