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379만㎡ 부지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아닌 제주도 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다.
따라서 국제 학교 설립 방법이나 주체, 운영 등에서 기존 사립학교나 자율형 사립고 등에 비해 학교 자율성이 한층 많아진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011년 공립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4월말까지 국제학교 설립. 운영 조례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국에 있는 명문사립학교를 제주지역 국제학교 분교로 유치하기 위해 ''King''s College School''와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와 3월중으로 학교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립 국제학교와 사립 국제학교 등 3개 국제학교가 영어교육도시의 시범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 국제학교 설립 규제완화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되는 국제 초. 중. 고등학교는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는다.
또 입학자격은 내외국인 비율에 제한이 없고, 교육과정도 자율에 맡긴다. 학년도와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제 등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 자율로 운영된다.
교원임용도 외국인과 무자격 교원 임용이 가능하고, 공립 국제학교의 교원 처우와 보수도 현행 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별도수당 지급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입학방법과 절차도 학교장에게 위임되고, 학력은 국어와 사회(국사)를 주당 2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제인증은 물론 국내학력이 인정된다.
특히 국제학교 건물과 토지는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수업료 수준도 학교 자율에 맡긴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국제학교가 위탁운영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인센티브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에 다양한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설립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총 투자사업비가 500만 불(안화 약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내. 외국인 기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국공유재산도 50년간 임대(일정 기간은 무상임대)하거나 20년 분할로 매각할 수 있다.
또 교육용 시설에 대해서는 건립은 물론 임대도 가능하다.
영어교육도시에는 교육사업을 위해 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영리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삭제하고 2년간 50% 감면 한다.
또 자본금 수입관세가 3년간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도 10년간 면제 받는다.
사실상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같다.
◈ 기업투자와 같은 국제학교 설립 문제는 없나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2006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해외유학생 4만 5천여 명 가운데 20%인 8천 6백여 명을 제주 국제학교로 흡수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등 진보단체에서는 이 같은 형태의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 장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외국 영리법인학교의 허용은 우리 교육근간의 체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같은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에 한해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교육과 경제특구에도 허용하게 되고 자본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 같은 영리학교 설립을 우려해 제주도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실제로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는 외국의 우수한 사립학교 유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막대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1년 학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면 제주영여교육도시내 국제학교를 선택하기 보다는 해외 유학을 선택하게 돼 당초 기대했던 조기유학생 흡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해외 유명 사립학교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까지 유치하면 해외 유학보다 장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학생을 흡수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의 위탁 운영이다.
해외 사립학교는 이름만 빌려주고, 국내 사학재단 또는 기업이나 학원에서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해외 명문 사립학교도 해외 진출을 통해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국내 영어학원 운영 경험이 많은 기업에서 해외 학교와 연결해 학교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