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은 다음달 17일부터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 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희망회복자금(피해지원)은 8월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 7466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을 정부 여당이 뒷받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다만 "(예산 증액)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며 "산자위 안을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예산 증액 규모는 예결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고려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대로 아직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