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려던 애초 계획을 '전 국민 지급'으로 바꾼 배경으로 △80% 선별 기준 모호 △형평성 문제 논란 △청년층 포함한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모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향후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9월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와, 특히 야당과 협의해야하는 문제"라며 "어제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금 지급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등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며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4조5000억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가 (추경안에 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대폭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추가 세수 점검도 좀 해봐야한다. 약 3조9000억원 정도는 정부안보다 추가 세수할 부분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정부하고 대화를 나눠봐야한다"고 말했다.
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면, 당정이 계획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백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