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입니다. 오늘(13일) 77번째 시간에는 '제주 제2공항의 키를 쥔 환경부의 결정을 앞두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석비행장'을 얘기한다구요?
◆이인> 환경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중인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류도성> 재보완서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거죠?
◆이인>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행정절차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간데요.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이후 환경부의 보완요구가 2차례 있었고 지난 6월 국토부가 3번째 재보완서를 내 지금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류도성> 환경부 결정에 따라 미칠 파장은 크죠?
◆이인>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환경부가 동의하면 제주 제2공항 추진은 탄력이 붙는 거고 부동의하면 사실상 제2공항은 백지화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의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류도성> 환경부는 언제쯤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할까요?
◆이인> 환경부가 3번째 재보완서를 국토부로부터 받은게 지난 6월 11일이고 환경부의 검증작업은 막바지에 접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장 4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내놔야 하는 규정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오는 22일 이전에는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환경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기간을 초과해도 법적 제재는 없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도성> 재보완 요구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인>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구는 2번까지 가능하구요. 사업자인 국토부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환경부가 추가 보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의 경우 환경부가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보완 요구를 했고 지난해 6월 추가 보완 요청까지 이뤄져 지난 6월 그 재보완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인> 국토부는 최근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안에 제2공항을 포함하는 등 추진의지가 강합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될 것이고 이후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의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류도성> 부동의하게 되면 사실상 백지화되는 거죠?
◆이인> 환경부가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부동의나 반려가 나오면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제2공항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모든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과 제2공항 갈등이 장기화된다는 점을 감당해 낼지는 미지숩니다.
◇류도성>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여론조사까지 진행됐는데요?
◆이인> 올해 2월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뢰로 제주도기자협회가 도민 여론조사를 주관했는데 전체 도민 조사에서는 제2공항 반대의견이, 성산읍 주민 조사에선 찬성의견이 각각 높게 나오면서 찬반 단체는 각각의 논리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환경부 결정과 맞물려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돼요?
◆이인> 서귀포시 성산읍을 제주 제2공항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좌절되면 기존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오 의원이 정석비행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이인> 오 의원은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제3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나 부처와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류도성> 정부나 정석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입장도 중요할텐데요?
◆이인> 오영훈 의원은 오늘(13일)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만약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 정석비행장 활용방안 논의는 한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결정하면 대한항공도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요?
◆이인> 원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이미 결정났고 모든 절차를 거쳐 서귀포시 성산읍을 제주 제2공항 후보지로 결정했기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류도성> 정석비행장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이인> 1998년부터 대한항공이 조종사 훈련장으로 정석비행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잉 747급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길이 2.3km, 폭 45m의 활주로가 있지만 제2공항으로 활용하려면 시설 확장은 불가피합니다.
◇류도성>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에 대해선 제2공항 찬반 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죠?
◆이인> 서귀포시 성산읍과 제주시 조천읍 등 동부지역 6개 읍면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 추진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강력 성토하고 서귀포시 성산읍에 예정대로 제2공항을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정석비행장이 오름 절취와 환경훼손, 기상악조건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반대합니다.
◇류도성> 반대단체의 정석비행장이 안되는 뭡니까?
◆이인>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관제와 운영시스템 현대화 등의 현 제주공항을 시설개선하면 충분하다며 정석비행장을 비롯한 대안논의는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민회의는 대신 오늘(13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앞에서 전국반대 단체와 결의대회를 열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환경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