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거리두기 4단계, 소상공인 지원 늘려야 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 양천구 관계자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휴일인 11일의 확진자도 1100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런 감염추세는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확진 비율은 27%에 이르고 있다.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제주와 부산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타지역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100명으로 역대 월요일 발표 수치 중 최다를 기록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파리공원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은 감염속도가 빠른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약 30%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도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등 안이하게 판단한 정부의 미숙함이 한몫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질병관리 정책부서에서 쉽게 완화할 일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확산세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12일부터 4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일반 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의당과 피해상인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나마 숨통을 조금 트기 시작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조치나 마찬가지다. 어렵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할 시점이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잡으려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제 한계점에 이른 소상공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33조 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추가 증액 요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재경부에서는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라는 가장 극단적인 처방이 내려진 만큼, 이에 따른 특정 대상 집중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한계상황을 감안해 방역지침이나 거리두기 완화방침을 적극 시행하려고 했던 만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나눠주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도 거리두기 4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아예 외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소비확대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다.
 
또한 손실보상을 소급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거리두기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소상공인들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망설인다면, 서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골목상권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다소 여유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추경만큼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