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의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했듯이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 주거나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4개월 가까이 나름대로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에서 진행됐으니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합동감찰 결과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 대표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검찰의 조직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최근 가짜 수산업자의 검사 로비 의혹을 두고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대해 이날 류혁 감찰관, 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열고 어떤 식으로 조직 점검에 착수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비롯했다. 앞서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은 이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압도적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박 장관은 해당 결론을 수용하는 대신, '수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지난 3월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대상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과정까지 광범위하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경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