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플랫폼 악용 탈세혐의자 등 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제공

국내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뒤 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PG(Payment Gateway: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사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역직구 판매액 등 자금흐름과 사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전자상거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로는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이 우선 선정됐다. 또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인 등 13명도 포함됐다.
 
특히 로열티 과다지급 모회사 비용 대신부담 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내국법인의 한 사주는 해외법인 채권을 현지 회수하고, 현지법인 급여 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해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역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내국법인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한 뒤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했다. 이어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토록 한 혐의를 받도 있다.
 

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하여 역외 은닉․사적사용한 혐의자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제공

국내외에서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한 사업자는 중국, 홍콩 등 국외에서 벌어들인 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역외 계좌로 운용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국외 주식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역외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 세금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류, 잡화 등을 제조하는 한 기업은 국내·외에 많은 매장을 운영 하면서 특수관계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 수취, 제품 저가 수출 및 관계사 주식 저가 양도 등의 방식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수취 등에 대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