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부동산시장 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법제화의 내용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이 지사도 인사말을 통해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 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국민의 과세·금융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제화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