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기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과 소속 정당의 대표 공약이 결과적으로 헛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어반루프를 소개했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Hyper-Loop) 기술을 도시 내 이동 여건에 맞게 적용한 교통수단이다.
박 시장은 어반루프를 '부산형 15분 도시 만들기'의 핵심 전략으로 꼽으며 공약 목록 맨 위에 올려놨다.
선거 이후 부산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10억원을 편성하며 어반루프 사업의 물꼬를 트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의 절반을 깎은 데 이어 예산결산특위에서 나머지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고 부산시의 사전 설명 부족했던 점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박 시장은 어반루프 사업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추경안 심의에 동의하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가 이번에 삭감된 어반루프 관련 예산을 내년 본 예산에 재차 편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후 해당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를 설득해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차원의 대표 공약이었던 한·일해저터널도 상황은 비슷하다.
앞서,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당 차원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핵심 공약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선거 이후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한 시당 차원의 움직임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외교적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고,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일본과의 외교 관계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