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 김종대> 주목받는 경제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업시켜드립니다. 목요일의 코너죠. 경제업. 오늘은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민주당 정부 또 당정협의해서 2차 추경예산으로 33조 원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세출 증액 규모로 하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채이배> 일단이 추경의 가장 큰 부분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종 패키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3종 패키지의 내용이 일단은 우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려고 하다가 전 국민 말고 20%는 자른 80%만 주겠다고 한 것이 10조 4000억원으로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아무튼 영업이 제한됐었으니까 그분들 피해 지원하는 것으로 3조 9000억원. 그다음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고 그게 전 분기 대비 3개월 평균보다 3% 이상인 것을 빼고 증가된 만큼의 10%를 캐시백을 주겠다 하는 게 1.1조원.
그래서 15조 7000억 원의 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외 나머지 거 다 포함해서 지금 33조 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대의 추경인데 이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들에게 코로나가 끝날 때쯤 위로금을 드리겠다.
◇ 김종대> 전 국민 위로금, 2월달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 채이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고 이번에 추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3조 원 중에 재원의 31조가 초과세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작년에 세수를 예측할 때 굉장히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혼날 일인데 오히려 초과세수로 돈 더 걷어서 빨리 써야겠다라는 식으로 돈 푸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분기 동안에 이만큼 초과세수가 나온 거고 2분기는 결산을 또 해 봐야 되겠지만,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2분기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걸 사업자들이 하면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추경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의 위로금 발언과 아무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렇게 연결되면서 초과세수 나왔다고 이렇게 돈 푸는 건 저는 좀 성급하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런데 이 정부는 이제 재정이 말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재정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채이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 국민 지원금 10조 4000억원으로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가 이거보다는 오히려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통과시켜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과거의 손실을 소급적용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게 더 우선이었을 텐데 너무 큰 돈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돈 나눠주는, 돈 뿌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 이창민> 채이배 전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나은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커다란 다른 변수가 있는 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정부는 재정정책, 추경 같은 걸 하는 거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통화정책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융 부분, 부동산 가격 너무 높고. 이게 지금 연내 가시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쪽에서는 약간 죄고 있으니까 재정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나가야 된다고 봐요.
◇ 김종대> 그래요? 하여간 통화주의자하고 재정이 어떤 게 더 중요한 정책 수단이냐는 오래된 논쟁이죠.
◆ 이창민>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런 논쟁 여기서 다룰 시간은 없고.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이 소득 하위 80%로 했다는 게 뜻밖이란 말입니다. 전 국민으로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말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80%입니까, 이게?
◆ 채이배> 그러니까 이 80% 정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100% 주냐, 70% 주냐 논란이 돼서 그때 당시에 기재부가 꺼낸 기준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아무튼 70%인지, 80%인지 기준을 정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 여당이 이거는 선별이 불가능하다, 그 자료를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전 국민 주기로 한 거예요. 여당이 주장해서.
그래놓고 또 11월달에는 정부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보료로는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도 실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80% 주겠다고 하면서 건보료 산정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겠다고 하니까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80%를 만일 건보료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 논란이 심할 것 같고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작년에 실직하고 나서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 김종대> 우리 같이 선거 떨어진 사람이니까 채 전 의원님이나 저나.
◆ 채이배> 그런데 저는 거기서부터 나는 이 80%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 만일 못 들어간다면 저는 그냥 말겠지만 억울해하는 사람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을 너무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전 국민 주고 그다음에 선별 환수하는 거,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좀 걷어내는 것으로 선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자.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래요. 참 걱정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하위 80%가 되려면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에 한 얼마를 벌면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 수치가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365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 채이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2인은 617만 원, 3인은 796만 원. 거의 800만 원이 되는 거죠. 월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같은 경우는 975만 원인데요. 4인 가족 개인당 975만 원이라면 이 경우에는 연봉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사람도 아무튼 재난지원금을 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대로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주는데 또 너무 많은 사람한테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주는 거 문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전 국민에게 주고 이걸 소득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걷는 게 가장 비용을 아끼면서.
◇ 김종대> 연말정산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 채이배>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그 얘기는 작년 초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상하게 수용이 안 되네. 그 얘기 많이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당정 간에 의견이 충돌했잖아요. 번번히 기재부 입장으로 정리가 되네요.
◆ 채이배> 지금 이게 국회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됐으니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결정할 수 있기는 있어요.
◇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 원래 여당이 그렇게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채이배>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아무튼 80%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추경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더 확대할 수는 있다. 그래서 80% 플러스 알파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그것도 또 거기서 더 선별하는 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그냥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 김종대> 저도 그 생각인데 항상 그렇게 말은 해 놓고 결정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신용카드 캐시백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원식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정말 쓸데없는 거 내놨다고 여당인데도 아주 가혹하게 비판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재정 운용에 원칙이 없다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재난지원금은 국민 80%한테 지급하면서 캐시백을 또 하겠다고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캐시백은 결국은 기존에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쓰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고소득층에게 더 쓰라는 건데 고소득층은 이미 쓸 만큼 돈을 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뭘 해도 그렇게 소비가 더 늘어나지 않는 소비 성향이 낮은 분들이에요.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분들이라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 지금 모순적으로 나왔고요. 저는 아까 전에 전 국민 80%만 주고 20% 안 주잖아요. 20%한테 다 주면 2조 6000억 원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캐시백으로 예산이 1조 1000억 원을 잡았거든요. 저는 아예 1조 5000억을 어디서 좀 더 구해서 그냥 전 국민에게 주고.
◇ 김종대> 그냥 100%.
◆ 채이배> 이런 캐시백 정책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 그리고 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게 진짜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창민>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부 여당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 김종대> 카드회사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도 있네요.
◆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카드를 사용해야만이 나중에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받을 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소비를 카드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카드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또 카드회사는 이거에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카드회사 맨날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버는데.
◆ 채이배> 이익 엄청 나는 회사입니다, 카드회사는.
◇ 김종대> 그러나 저러나 국회 상황이 지금 예결위 구성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원구성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결위가 이걸 다뤄야 되는데 지금 국회 상황 황당합니다.
◆ 채이배> 그러니까 예결위는 1년씩 임기가 되거든요, 예결위 위원이. 그러니까 작년에 선임하고 5월 말로 예결위 위원들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법사위원장을 달라. 왜냐하면 기존의 법사위원장이 윤호중 현 민주당 원내대표거든요. 원내대표 하면서 법사위원장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예결위가 지금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종대> 참 이것도 걱정거리네요. 너무 이거 또 정치 일정에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하고 소득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네요. 나는 처음에 이거 오보인가 했는데 사실인가 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이창민> 일단은 왜 그러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진영논리를 벗어나고 진보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고 여러 가지 명분을 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진보 정치인이 실용적인 아젠다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중도층을 잡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젠다를 정확히 잡으셔야죠.
이 감세는 미국의 지금 노벨경제학상 타고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하는 폴 그루그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좀비 아이디어라고 딱 집은 게 이거예요. 부자 감세. 그러니까 좀비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이게 뭔가 그럴듯은 해 보이는데 이미 실증적으로 틀린 것이 다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씩 살아남는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 맨날 써먹는, 근거 없이. 할 말 없을 때마다. 미국 공화당이 할 말 없을 때마다 쓰는 게 2개거든요. 하나는 시장에 맡겨라, 규제 없애라. 그다음에 부자 감세하자.
◇ 김종대> 우리나라도 그런 정당 있는 것 같은데.
◆ 채이배> 보수 정당들은 항상 그걸 주장하죠.
◆ 이창민> 박용진 의원이 이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호평을 하신 걸로 저는 제목만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거 얘기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번 대선 때. 그런데 이런 걸 진짜 쓸모없는 논의가 지금 대선의 이슈가 될 수 있어서.
◇ 김종대> 대선에 이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창민> 저는 일단은 감세는 이슈가 되면 안 되고요.
◆ 채이배>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세상 쓸모없는 얘기고.
◆ 채이배> 그런데 아무튼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바람에 기사는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아무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목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감세를 한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이창민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결론이 거의 다 났어요. 그리고 투자가 는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감세 논의를 국민의힘조차 내지 않는데 자신은 진보진영에 있지만 보수의 정책 아젠다도 다 포용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던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잘못이 두 달 전에 본인이 책을 냈어요.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 책에 보면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서 보편 증세를 합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 이창민> 심지어 보편 증세를.
◆ 채이배> 보편 증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의 핀셋 증세나 부자 증세는 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장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 지도자라면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책에다가 두 달 전에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책 두 달 만에 이렇게 감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인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 김종대> 언제 한번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아서 다른 주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는데 7월부터 대출제도, 금융제도가 달라진다는 소식이에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채이배> 7월부터 여러 금융제도가 바뀌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하는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할 때 LTV라고 집값에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대출을 빌려줄 수 있느냐 비율인데요. 그게 40%로 낮아요. 그런데 이걸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10%씩 더 높여주자라고 해서 50%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조금 더 올려주는 거예요. 60%까지 해 주기로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부부 합산으로 소득 기준이 9000만 원 이하로 되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분은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소득 기준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주택의 가격도 원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였는데 9억 원 이하로 좀 더 범위를 넓혀줘요. 조정 대상은 5억에서 8억 원으로 넓혀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좀 많은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가장 눈에 띄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죠?
◆ 채이배> 이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는 걸 DSR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주택의 가격만 따져서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LTV 같은 걸 규제를 해서요. 그런데 그거 말고 신용대출도 받고 다른 여러 가지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총부채가 더 커질 수 있죠.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더 다른 대출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환 능력을 소득 대비 다 파악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그 전에는 이것을 적용하는 대상을 좁게 봤는데 점점 넓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할 때 대출의 요건을 하나 더 까다롭게 보는 거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또는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은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대출하러 은행 가시면 좀 더 여러 가지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더 깐깐하게 심사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 김종대> 그래요.
◆ 이창민> 저는 그런데 잠깐 다른 얘기인데 가계부채 관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가계부채 위험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더 급한 건 제 개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이 올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거의 선언을 한 건데요. 시장에서 한 10월 정도 예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당겨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김종대> 왜 그렇습니까?
◆ 이창민> 지금 금융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굉장히 불안하고요.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부동산이, 부동산이 결국은 민주당하고 정부가 공급대책도 낸다고 하고 세금대책도 낸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장의 불안이나 불확실성을 잠재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은 카드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확 당겨져야 된다고 봐요.
◇ 김종대> 그래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
◆ 채이배> 시장의 아무튼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무주택자, 실소유자한테는 조금 더 완화해서 풀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 대출이 늘어나서 그게 아무튼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코인이나 이런 자산시장에 계속 가서 거품을 일으켜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정부에서도 아무튼 좀 이걸 거품을 꺼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한국은행도 이런 측면에서 금리인상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히려 할 거면 조금 더 일찍 한두 달이라도 일찍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건 없군요. 다른 통화정책, 재정정책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걸 잘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