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고3도 아니고 재수, 삼수생도 아니고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 때 아닌 수능 모의고사 신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모의평가 접수자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하겠다고 밝히면서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 성인들이 몰린 건데요. 실제로 한 학원의 경우에 신청 1분 만에 접수 마감됐습니다. 25세 이상이 절반이고요. 30, 40, 50대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평가가 '백신 티켓이다.', '1만 5000원짜리 백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꼼수 논란이 일고 있죠. 그리고 또 7월부터 모더나 접종 시작하는 삼성전자. 특혜 지적도 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림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백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진짜 계속 나옵니다. 우선 모의평가 관련된 건데요. 이거 꼼수로 보이는데 교수님은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일단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다행으로 여겨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백신 접종인데 일단 너무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실제로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예방 접종을, 특히 재수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번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실제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이 접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자제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이게 어차피 8월부터 전 국민 백신 맞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재갑> 네, 그렇죠.
◇ 손수호> 그러면 이거 접수하면 예정보다 좀 빨리 맞기는 하는 겁니까, 실제로?
◆ 이재갑>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고3들은 7월 19일에 시작이 돼서 1차 접종이 7월 말까지 맞춰지는데 일단 고3이 아닌 수험생들인 경우에 8월 안에 접종 1차가 시작이 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8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20~40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착순 예약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면 선착순 예약 하실 때 신청해도 거의 맞는 시기가 길어야 2, 3주, 짧으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신청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9월 모의평가) 접수한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백신을 빨리 맞고 싶다, 그 이유 때문에 접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백신 종류를 선택하고 싶어서. '나는 화이자가 좋아. 화이자가 안심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화이자 맞기 위해서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 이재갑>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20에서 40대가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어차피 화이자나 모더나, 아니면 노바벡스가 허가되면 노바벡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어떻든 지금 신청해 접종을 하나 그때 신청을 접종을 하나 비슷한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과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의미는 사실 없는데 사실 어떤 백신일지 모르는, 8월 이후에 어떤 백신일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8월 이후에 맞는 백신은 어떻든 종류가 지금 수험생이랑 맞는 거랑 비슷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여러 백신 종류가 있습니다만 결국 제조사가 어딘지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가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 이재갑>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혼란이 일정 부분 불가피 하겠습니다만, 모의평가 대상자한테 화이자 백신 접종하겠다고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짤 때 이런 꼼수까지는 예상하기 힘들었을까요? 미리 피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 싶기도 해요.
◆ 이재갑> 아마 교육부 입장에서 설마 수험생들이 예방접종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까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 손수호> 아니, 그런데 사실은 수능을 실제로 보지 않으면서도 수험생 할인 때문에 수능 접수해서 수험표만 얻는 사람도 있어요.
◆ 이재갑> 네,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면 이번에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마땅하지 않아서 이분이 실제로 수능을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상황이라 이거는 사실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논란이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7월부터 직원들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한다, 이런 얘기 알려지면서 '아니, 이거 삼성 직원이 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도 아닌데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재갑> 일단 대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행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회사들이 잠깐 가동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먼저 예방접종을 시켜준 사례가 실제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할 거면 일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어떤 게 기간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그거에 멈췄을 때 국가적인 피해가 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작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전논의가 충분치, 아니면 논의는 됐겠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혜, 특혜라고 생각되면 안 되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시작한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국가 방위산업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데도 사실 있는데 그런 데 규모가 작고 의료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데 약 8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 그런데 당장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됩니다. 이거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재갑> 일단 800명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800명 거의 육박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미 작년에도 비슷했는데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전에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는 발표가 있고 나면 그때부터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작년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 손수호> 이게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실제로 완화가 되면 확진자가 작년 3차 유행이 그런 패턴으로 늘어나다 3차 유행으로 접어들었거든요.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고 개인방역 철저히 하게 해야 하고요. 만약에 계속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지역, 특히 수도권, 서울은 상당히 확진자 300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단계를 일시적으로라도 격상해서 3단계로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또 백신 관련해서도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항상 저희가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또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