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출마선언. 여야는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먼저 민주당 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죠. 김용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손수호> 반갑습니다. 어제 대선출마선언 다 보셨죠?
◆ 김용민> 네. 다 보지는 못했고 그때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요.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 손수호> 여당 대선에 나설 대권주자들 역시 일제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먼저 김 위원님의 간략한 어떤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 김용민> 네, 저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링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불확실성들이 사라졌고요.
◇ 손수호> 환영한다.
◆ 김용민> 네. 본격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제 보면 굉장히 또 불안정한 모습,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하는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좀 준비가 아직 덜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특히 대권주자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자기가 낸 빛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용민>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까지는 자기의 빛을 내지는 못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정권에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는데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쳤다. 내가 이걸 다시 세우겠다.’ 이런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용민> 네, 저는 그 표현들을 주어를 검찰로 바꾸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검찰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수장으로서 자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 망각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 검찰의 잘못을 마치 정권의 잘못인 것처럼 끌고 가서 얘기하는 화법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어만 바꾸면 그대로 검찰을 바꾸면 그대로 비판이 되돌아갈 수 있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사실 지금 또 검찰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 대선출마선언 그 내용들 또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야기들을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최대한 피하는 것 같아요. 피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정치 본인의 정치참여로 인해서 오히려 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좀 수긍하시나요?
◆ 김용민> 수긍하기 어렵죠. 검찰의 그간의 과오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윤석열이었거든요.
◆ 김용민> 검찰의 잘못, 검사들의 잘못을 봐주고 그리고 표적수사나 정치적인 수사, 정치검찰로 한 행동들이 그동안 많이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의 모습인데요. 그것들을 윤석열 총장 시절에 거의 압축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학의를 처음에 무혐의했던 검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덮고, 오히려 김학의를 수사하려고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엉뚱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막아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징계까지 받고 법원에서는 일부 인정이 된다 라는 그런 판단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한명숙 총리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왔던 모습, 그리고 김봉현 씨가 폭로했던 검사들의 술 접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가 안 되다가 김봉현 씨가 폭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지휘가 안 되니까 그나마 기소는 됐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일부 말도 안 되는 99만 원 세트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집약적으로 보여줬던 게 본인의 총장 시절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잘못해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런데 김 의원님이 그런 이전 평가를 내리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차기대권 지지율 후보가 윤 전 총장이에요. 그리고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가 뭔가. 국민들이 뭔가 잘못보고 있다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 김용민> 일단 여론조사가 선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두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선두가 아닌 여론조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 손수호> 그렇죠.
◆ 김용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 손수호> 그게 뭐죠?
◆ 김용민> 국민들께서 지금 기존 정치세력에 대해서 불만과 실망감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윤석열과 이준석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그분들에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다만 그게 정말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윤석열 씨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 중에 창의와 기술혁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지만 그 가장 혁신기업으로 알려졌던 타다의 이재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거든요.
◇ 손수호> 이제 몰락이 시작된다? 그래요? 어제 출마선언으로 보수가 몰락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X파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X파일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또 가족들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 김용민> 네.
◇ 손수호> 지금 검증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검증과정에서 가장 윤석열 전 총장을 위험하게 만들 만한 것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꼽아주시죠.
◆ 김용민> 네,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 이 부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손수호> 뇌물죄요?
◆ 김용민>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검증이 반드시 돼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래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전 총장은 현 정권이 이제 특별히 발탁을 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를 되돌려보면 민주당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같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2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이거 국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김용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검찰총장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다가 지금은 최고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총장의 자격이 실제로 없었던 사람임을 사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총장으로 보여준 것 말고 그 전에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에 했던 모습들, 총장 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닌가 싶어서요.
◆ 김용민> 그 부분은 사실은 아마 정보의 부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를 달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때 20대 국회때는 제가 이 부분을 국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방어를 했는지까지는 사실 내밀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추가로 폭로되는 사항들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때 평가나 그때 방어했던 논리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