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했고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되면서 이날 밤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홍콩은 보안법 전과 후로 구분된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지만 반환 전후가 크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보안법은 홍콩의 모습을 확 바꿔 놓았다.
조슈아 웡 등 2019년 민주화시위를 이끌던 활동가들은 대부분 감옥에 있거나 해외로 탈출해 영국, 미국, 대만 등에 머물고 있다. 일부는 탈출하다 잡혀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보안법 실시 이후 7·1 주권반환집회, 6·4톈안먼민주화시위 희생자 추모집회 등은 금지됐다.
야당은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하에 공직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 검증에 더해 선출된 의원들에게 충성서약을 의무화했다. 이 서약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다.
홍콩 제2의 야당인 공민당은 구의원들이 충성서약을 앞두고 대규모로 탈당해 소속 의원이 32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2019년 지방선거에서 19석을 차지했던 신민주동맹은 해산을 선언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입법회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 또는 자격이 박탈된 채 친중파 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말 입법회 선거가 있지만 친중파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바꿔 놓음으로써 야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불가능해졌다.
베이징과 홍콩 당국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총수인 경무처장에서 보안장관 자리에 오른 크리스 탕은 최근 캐리 람 행정부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기본법 23조 준비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전복 또는 국가기밀 절도를 금지하는 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 정치단체 등이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의 정치단체 등이 외국 정치단체와 유대를 맺는 것도 금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행정부는 23조를 근거로 2003년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다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베이징 중앙정부가 마련해준 보안법이라는 갑옷으로 무장한 홍콩 정부가 기본법 23조를 완성하기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베이징의 시기 선택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람 장관은 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기본법 23조를 마무리 지으려는 이유로 가능한 빨리 23조를 제정하고 관련 법률 개선을 요구한 홍콩보안법 7조를 들었다.
홍콩보안법은 분열(독립), 국가전복, 테러, 외세와 결탁 행위 등 크게 4개 범주의 범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법 23조는 이 외에 반역, 선동, 국가기밀 절도 등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람 장관이 기본법 23조 제정을 서두르려는 데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람 장관은 베이징에서 1일 열리는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주요 장관들을 데리고 홍콩을 떠났다. 홍콩 반환 24주년 기념식은 빼먹기로 했다. 홍콩 행정장관이 주권 반환 기념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