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위 80% 재난금, 1인당 25~30만원 선으로"(종합)

박완주 정책위의장 "상위 20% 가구, 소득 1억 원 언저리"
카드 캐시백, 3개월 안에 소진 안 되면 연말까지 연장
박 의장 "국회 논의과정서 '전 국민'으로 수정 여지 있어"
당정, 2차 추경 '36조 원' 합의…역대 최대 규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1인당 받는 금액은 25~3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 "30만 원이냐, 25만 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재난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정도면 한 440만 가구 정도가 20%에 해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소득으로는 한 가구당) 1억 원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 금액보다 더 지원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비롯해서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해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난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캐시백으로) 받는 비용은 (최대) 30만 원"이라며 "3개월 안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며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박 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 소급 산정한다"며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차 지원금 때 최대 50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재수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번에는 900만 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 의장은 또 "7월쯤 청년 미래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취업, 청년주거사다리 복원, 안정적 자산형성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 원까지 더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16조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백신 1억 6200만 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5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3조 원을 편성한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 분야 패키지 지원책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2조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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