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돼 오는 8월 소비분부터 3개월간 적용, 환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타격이 컸던 부문으로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대형 사용처 제외에 효과 기대 어렵고 소외 계층도 더러 생겨"
소비액 산정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과 명품전문매장, 차량구입비 등이 제외된다는 점은 이번 상생소비지원금의 큰 '약점'으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3% 넘게 증가한 소비분의 10%를 돌려주는 것으로 '안 하던' 소비 진작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지어 그간 소비가 많았던 부문에 이곳저곳 제한을 걸다보니, 산정액 자체가 작아져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급 예시에 따르면, 2/4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에 달한 상황에서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한 경우, '3% 이상' 사용액인 50만 원에 대해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큰돈을 쓸 수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액의 증가분을 정산하면, 이에 대한 환급을 기대하며 소비를 늘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층엔 지원금을 나눠줘도 추가 지출이 없을 거라는 지적과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상당히 복잡한 공식을 사용한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 역시 "특정 부문에, 특정 기간에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이 '소비 진작'이라면 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에 많이 쓰면 4분기에 덜 쓰는 대체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급 수준에 맞춰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이 잦지 않거나 현금 위주의 소액 계산을 하는 영세 상인의 입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자'가 대상이란 점에서는 오히려 역진적 성격이 나온다는 비판도 있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득과 무관한 산정이기 때문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면서도 "대출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돼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이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역진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초와 달리 현재는 피해 업종과 계층의 명암이 두드러지는 만큼 지원을 더 취약한 데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도 연장되는데, 이보다 더 힘들면서도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입이 끊긴 경우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약효가 있는 정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긴축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금융당국과의 엇박자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이인호 교수는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방향을 꼭 맞춰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외길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은 금리 인상 신호에 시장이 반응해 '빚내서 투자'를 멈추고, 실제 인상을 미국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최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금융 불균형,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한 의견일 것"이라면서도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위기 극복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된다.
이정희 교수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물가가 상당 부분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캐시백 제도 하나만 따지면 1조 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물가관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소비 진작 정책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교수 역시 "추가 정책 없이도 경제가 상당히 회복할 만한 상황인데, 여유롭지도 않은 재정을 동원해 과다하게 소비 진작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소비 진작에 따라 경기와 자산시장이 또 다시 과열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적합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