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대> 요즘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재난지원금이죠. 지급은 결정이 됐지만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을 놓고 당정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냐, 80%냐, 90%냐 등등등등요. 최종 여부는 모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닥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종대> 제가 방금 청취자분들께 아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득 하위 80%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 우원식>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70%든, 80%든, 90%든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기재부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고 또 골목 상권의 경기가 살아나도록 지역화폐 등으로 첫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런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 김종대>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건 어떠냐. 왜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 우원식> 재정 여건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캐시백이 또 붙잖아요. 캐시백까지 한다면 거기에 들어간. 캐시백도 역시 이제 카드 회사한테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도 재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이 재정 여건 때문에 70% 주겠다는 얘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뭐하러 주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10년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 얘기를 할 때 이건희 손자한테도 공짜 밥 줘야 되나 이런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이미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하자 이렇게 정리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장관이 옛날 선별복지 하는 거거든요.
국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을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위로하는 차원의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기만 하면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PCR 검사도 무료로 하고 백신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거지 국민 모두가 받을 혜택을 덜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덜 받으려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논란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격은 전 국민에게 모두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방금 말씀 중에 캐시백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반기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반기보다 많으면 차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캐시백을 준다. 즉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이런 한도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최종 조율도 당정 간에 이게 아직까지 안 된 겁니까?
◆ 우원식> 그것도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캐시백 관련해서 하자는 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 수수료 아니, 카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많이 쓰게 되면 그 쓴 비용의 지금의 10%,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썼다. 그럼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캐시백을 설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소득층의 소비를 더해야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카드, 신용카드 사용자 중에 특정 분기에 사용액이 많은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정한 건지. 또 고갈 사치품 구입 같은 것을 어떻게 제외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결국은 여기에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종대> 홍남기 부총리가 여전히 완강합니다. 예산 문제를 떠나서 전 국민에게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왜 재난지원금 줘야 되냐. 사실 아까 이거 반박은 하셨지만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 우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보편적으로 했잖아요. 아동수당 보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주사도 보편적으로 했고 PCR검사도 보편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성격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또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했던 일들 또 국민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될 일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렇지 않은 성격은 선별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이기만 하면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여기서 선별할 경우에 그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80%는 80. 1%의 불만. 이 국민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선별복지,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선별하면 그거를 분리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전에 아동수당 10% 때도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10%로 하는 걸 보편복지로 바꿨거든요.
◇ 김종대> 그 얘기는 이제 국민들, 청취자들은 많이 알아들으시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지금 국민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당정 간의 갈등.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 갈등이 매번 벌어지거든요. 건이 있을 때마다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를 교체하든지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매번 부딪힙니까?
◆ 우원식>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국민께 드리는 것도 지난 2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위로금 검토를 하라, 이런 말씀. 전 국민 위로금입니다. 그리고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분이 지금 권한이 아주 강한 기재부 장관이 돼서 그걸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 김종대>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해임건의안을 내자 이런 단체대화방에 얘기도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 우원식> 저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냐.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불만이 많은 거는 분명하죠. 어제, 오늘 계속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기재위 회의 때 저도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의 국가부채율이 3050 그러니까 3만 불에 5000만. 7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건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가계부채율은 가장 나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감당해 줘야 될 몫을 국민이 그대로 감당해 왔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그 기간 동안 올라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재정 당국이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런 위기 때도 계속 우리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해서는 정말 이건 국민들에게 올바른 재정 당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 발탁을 놓고 시끌시끌하거든요. 지명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우원식>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박성민 신임 비서관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지낸 분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청년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당과 싸운 바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청년비서관은 청년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경험 많은 어른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박성민 신임비서관에 대해서 이게 무슨 특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의 역량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대> 어쨌든 청년들 좀 많이 설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