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논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5일 기자회견 열고 해양수산부 규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진상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문책해야" 강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북항 재개발 논란에 국무총리 등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산북항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 시민행동 제공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북항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2층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재개발 트램·공공콘텐츠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민행동 등은 "해양수산부와 현 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해수부와 현 장관이 감사하는 것은 사업 문제가 아니라 현 장관과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라며 "따라서 현 장관을 비롯한 감사 제안, 추진 세력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중앙부서인 해수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중단한 것은 중앙부서의 지역에 대한 갑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해수부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 북항 트램·공공콘텐츠 사업 중단은 북항 재개발 사업 자체의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2030 등록 엑스포 유치에 큰 타격을 준다"라며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방해한 해부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에게 북항 재개발 사업 중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북항 재개발 1단계 기반 시설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준공할 수 없도록 방해한 해수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 업무를 부산항건설사무소로 이관함으로써 공기 지연을 초래한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을 사실상 방해하는 과정, 특히 트램 사업을 중단시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또 "해수부의 의도적·편파적 표적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항만재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이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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