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예방접종률이 아직 낮고,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등 변이바이러스의 위협의 커지며 개편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지자체별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오늘 지자체와 최종 조정과정을 거쳐 일요일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행 상황을 볼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경우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 적용이 가능하다.
1단계는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2단계도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등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또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사라지고,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노래방 등만 자정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일단 정부는 인구가 밀집돼 감염 위험이 더 높은 수도권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개편 초기 자율적으로 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각 지자체가 어느 수준의 기간과 방역조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방역현장 특별점검 기간'을 두고 개편 초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별로 방역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편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등을 특별히 점검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차 예방접종률이 30%에 못 미치고, 변이바이러스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개편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내에서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상태다.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크고, 변이바이러스가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위협할 만큼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손영래 반장은 "개편 자체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개편 초기 미뤄왔던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이 활발해지며,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체계가 개편되며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것이 많아서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며 "서민경제나 자영업·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유행이 대폭 축소됐다거나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7월달에는 접종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며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천천히 모임을 해주시고, 아직 접종받지 않은 인원 중심의 회식이나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