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 5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충남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어르신·아동·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농어임업인 수당 지급 등 세 가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24일 "1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민했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3대 위기 극복 정책을 충남도정을 통해 실현해왔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가 전국화를 공약한 첫번째 선도정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다.
충남은 2019년부터 모든 아이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하고 영양적으로 불평등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화 하는 것에는 연간 3조 5천억 원정도의 국가재정으로 가능하다.
양승조 지사가 전국화를 공약한 두번째 선도정책은 어르신 아동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75세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버스 시대'를 열었다"며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저비용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1300억 원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양승조 지사가 공약한 세번째 정책은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이다.
농가 인구와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세, 농산물 수급 불균형 심화, 기후위기에 의한 미래 농어업 환경 변화 등을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의 배경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 어업인,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 80만원의 수당을
연간 5400억원 정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전국화하겠다는 게 양승조 지사의 공약이다.
양승조 지사는 3개 공약과 관련해 "충남에서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며 "충남에서 시행 중인 이들 선도시책들은 기본소득에 버금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공약들이 우리나라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반드시 고비용 각자 도생사회를 저비용 상생 연대사회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조 지사가 지난 4차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긴급 제안한 민주당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가장 먼저 화답했다.
캠프 관계자는 연석회의 시기와 방식, 의제 등에 대한 각 후보 진영 간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3일 개최된 양 지사의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박용진 등 민주당 대선주자와 민주당 전·현직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