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석탄으로 대표되는 탄소중립은 생활과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플라스틱은 줄이고 쓰레기는 재활용(자원순환)해야 한다. 화력발전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100%25(RE100)를 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관련법도 제·개정해야 한다. 소비 패턴과 생산 공정이 바뀌고 일자리가 생기거나 사라지면서 산업도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배제·낙오되는 시민은 없어야 한다.
지속성 확보는 탄소중립만으로 가능할까. 공정과 정의 등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류 가치에 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 이를테면 양극화와 혐오라는 산을 넘지 않고도 가능할까. 양극화는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혐오 범죄는 내 가족을 위협한다. 공정과 정의를 둘러싼 갈등과 불만은 사회 비용을 배가시킨다. 배려와 공동체, 포용적 사회를 향한 인식 전환이 중요한 이유다.
탄소중립과 포용적 사회로의 대전환을 우리는 '도시 전환'이라 부른다. 도시전환의 주체인 국가와 기업, 시민 가운데 성패의 열쇠를 쥔 것은 역시 시민의 동참이다. 대전CBS는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돕는 한편 넷제로 생태계 조성과 이를 위한 탄소화폐 도입을 제안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 ①환경·경제 재앙에서 살아남는 법 ②탄소중립이 기후위기만?…"먹고사는 문제" ③플라스틱 가져오면 현금드려요…"쓰레기는 돈·재활용은 놀이" ④탄소사회, 정부와 기업·시민 역할과 '넷제로 생태계' ⑤넷제로+기본소득+지역화폐=탄소화폐, 어때요? (계속) |
◇탄소중립(넷제로) 생태계
넷제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제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탄소중립(넷제로) 생태계 (net-zero ecosystem)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한남대에 탄소중립 제품 전시장이 마련된다든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동네 꽃집에 탄소중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숍인숍 형태의 에코숍을 조성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역시 이런 필요에서 비롯된다.
◇탄소화폐
탄소중립 시장 확대 방안으로 탄소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넷제로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제품은 물론 공간, 기술 등 탄소중립(넷제로)과 관련한 소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화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과 같다. 인센티브를 넷제로 생태계에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20~30% 가량을 탄소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물론 대상은 넷제로 수행 기관·단체로 국한할 수 있다.
2020년 진행된 서울혁신주간 선언문은 "완벽한 시장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넘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환 경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화폐 = 넷제로+지역화폐+기본소득
탄소화폐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기본소득의 경우 4차 산업시대 일자리 대체와 인간다운 삶 유지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일부를 탄소화폐로 지급한다면 넷제로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이 수월해지고 미국과 EU 중심의 탄소중립 패권다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화폐 개념이 더해진다면 지역 경제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재앙 혹은 탄소중립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서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지방정부추진단 위원(대전 대덕구청장)은 "폐플라스틱을 지역화폐(대덕e로움)로 교환해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라며 "정책 확대는 물론 탄소화폐 도입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탄소화폐는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로, 정부가 2~3년 가량 집중하면 관련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연간 축적된 탄소화폐 규모에 따라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