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모욕죄 혐의를 받는 홍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이른다. 홍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은 같은 달 21일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홍씨는 오씨 부부 관련기사에 "미친 XXX, 끼리끼리 만났네"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피소됐다. 오씨 측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피고소인 관할지에 따라 올 1월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홍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 측은 홍씨 외에도 지난해 8월 오씨의 병역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거나 욕설 등이 담긴 댓글로 오씨 부부를 모욕한 네티즌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오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노기완 변호사(법무법인 창천)는 "현재 기준으로 (고소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70~80건에 이른다. 10% 정도는 벌금형이 나오고 30~40% 정도는 40시간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된다"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에 비해 형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을 보면 실수라고 하기엔 굉장히 여러 건의 모욕적인 글들을 썼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