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러분, 2학기부터 학교 갑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무려 1년 반 만입니다. 참 온라인 수업하시느라 교사 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학생들도 고생 많았고요. 집에서 삼 시 세 끼 다 챙겨주느라 학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정상등교를 하게 됐으니까 참 좋으면서도 또 우려되는 점도 있죠. 그래서 교육부장관을 직접 연결해서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와, 드디어 마침내 학교를 매일 가는군요.
◆ 유은혜> 네. 이제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일단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완벽한 전면등교인데.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500명에서 1000명 사이니까 조건부 전면등교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네요?
◆ 유은혜> 네, 1000명 미만일 경우에, 그러니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경우에 1000명 미만인 2단계까지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별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경우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그 이상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정도 전면등교를 하느냐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2단계까지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2단계까지는, 즉 하루 확진자 500명에서 1000명 사이면 전면등교 가능한데 각각 알아서 판단은 하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죠.
◆ 유은혜> 지역적 상황이 다르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급당 학생수가 굉장히 과밀된 곳들이 있거든요. 과밀학급, 전교생 수가 다른 학교보다 평균보다 많은 학교, 거기두기 확보, 거리두기가 잘 확보되기 어려운 학교들은 그러면 전면등교가 아닌 조정해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 유은혜> 그런데 지금도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밀집도에서 제외가 되고요. 소규모 학교 이런 데는 다 제외가 되고. 과대과밀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 감염상황이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상황을 좀 포함해서 시도교육청과 방역당국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의 밀집도를 낮춰야겠다 하면, 그 지역에 과대 과밀학교들은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면등교 2단계까지 전면등교 할 수 있지만 탄력적으로 상황 봐서 운영하시라, 이런 말씀.
◆ 유은혜> 네.
◇ 김현정> 그렇게 전면등교를 하다가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럼 다시 중단되는 건가요?
◆ 유은혜> 지금까지는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거의 3학기 동안을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를 수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질병청에서 그동안 역학조사한 결과들, 사례분석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지침은 저희가 한 명이 나왔다고 모두 다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 밀접접촉자의 대상 범위라든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 학교의 학교급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세부적으로 경험을 살려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보완 중이고. 7월 초 경에는 정리해서 학교에 지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명 나왔다고 무조건 등교 중단, 온라인수업,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연구하시겠다는 말씀.
◆ 유은혜> 네.
◇ 김현정> 제일 중요한 건 급식시간입니다. 급식시간, 수업할 때야 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지만 급식시간에는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다 벗어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유은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현장에서도 급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림막이 설치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더러 있어서 이제 가림막 식탁 칸막이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급식실에 가림막 설치 안 한 데들도 있어요?
◆ 유은혜>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두 칸씩 띄워 앉는 그런 학교들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면 1단계는 이제 모든 자리에 이렇게 칸막이 설치한 데서 다 앉을 수 있지만 2단계 이상으로 가면 칸막이를 설치했어도 한 자리씩 띄어앉거나 하는. 그래서 급식실도 단계별로 어떻게 자리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지침을 세부화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식지도에 선생님들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역인력을 2학기 때는 5만 명 이미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마다 다 다시 다르기 때문에 급식실의 지원인력들을 아이들이 한번 식사를 하고 나면 거기를 또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인력지원들을 좀 더 충분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보니까 방역인력을 2학기에 상당히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확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급식실에 아이들 먹고 나면 소독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일들이 더 보강이 되는 건가요?
◆ 유은혜>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3분의 2나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 김현정> 모두 다 먹어야죠.
◆ 유은혜> 그러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식 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하고 또 배식지도하고 소독하고 이런 모든 것에 인력 보충이 필수적이다라는 게 현장의 요구였고요. 그리고 아이들 발열체크하고 이런 모든, 그러니까 급식자체가 시간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다고 다 들어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급식시간도 늘어나고. 또 지도도 그만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들을 학교에서 시간배치를 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 탄력적으로 급식시간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 보안들을 해 주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력배치 요구이것이도에 요구였기 때문에 급식실에 대한 인력배치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학교 들어갈 때 다 발열체크하고 급식실 들어갈 때 또 한 번 하고. 아이들 앉은 자리 하교하고 나면 다 소독하고.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 거군요?
◆ 유은혜> 이미 그런 인력들은 지원이 되어서 다 하고 있고요. 급식실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체될 때마다 중간중간에도 다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지원이 필요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역은 사실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백신은 여름방학 내에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N수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추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아래 학년들 말이에요. 미국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 맞추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 유은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령대를 몇 살부터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승인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16세에서 18세까지는 승인은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라든가 그동안의 학생 연령층에서 발생했던 확진자들의 그런 추이, 감염 정도나 증상 여부가 학생들은 굉장히 중증으로 그렇게 전환되고 또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코로나19에 걸려도?
◆ 유은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방접종위원회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접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임상실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위원회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8세 이상만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토 중이다.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은 걸려도 사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크게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집에 가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옮길 수가 있어서, 어른들한테 옮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 그 부분이 걱정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요. 만약 화이자 백신이 넉넉하면 이 아이도 맞출 수 있는데 넉넉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 아니에요?
◆ 유은혜> 그런데 9월까지는 지금 대상이 되는 전국민 백신 1차접종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감염이 됐던 그동안의 경로를 보면 가족에 의한 감염이 5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성인들이 교직원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감염됐던 그 경로에서 감염 위험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물량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돼서 그 확보된 물량으로 9월까지는 그리고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어른들이요.
◆ 유은혜> 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방접종위원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학생들도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 아이들 맞출 수 있는 건 화이자 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자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게 일단 전제조건이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른들 접종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장관님? 좀 기대를 해도 된다는 거죠?
◆ 유은혜> 그건 이제 전문가들의 결정,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서 그 승인이 나면 이제 아이들도 접종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또 학부모들께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도 특히 학부모들이 접종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의 경우도 이게 의무 접종은 아니고 청소년의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맞춰주는 이런 형태죠.
◆ 유은혜> 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뭐냐 하면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 들어오는데. 대학도 온라인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유은혜> 대학도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대면활동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교협이나 전문 대교협 총장님들하고 의논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지금 24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대학의 대면수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함께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지금은 초중고에 대해서 2학기 전면수업을 발표했는데 대학도 곧 발표가 되는 군요?
◆ 유은혜> 대학은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초중고하고는 또 차이가 또 다르기 때문에.
◇ 김현정>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 유은혜> 그래서 실험실습이라든지 꼭 대면수업이 필요한데 못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대면수업이 필요한 수업에 대해서는 대면수업을 하는데 어떤 게 더 방역으로 강화돼야 된다든지 지원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현장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꼭 대면이 필요한, 혹은 학생들 의견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공 이론 같은 것은 비대면수업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말해 주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논 중이라서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체화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오늘 대략적인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부총리님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