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행정기관 관리감독 적법했나?…공무원 수사 '본격화'

광주시청·동구청 압수수색 이어 공무원 2명 '참고인' 신분 소환
해체계획서 허가 과정 전반과 민원 대응 적정성 여부 등 조사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흰 국화 한 송이가 꽂혀있다. 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적법성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정을 허가한 광주 동구청 공무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관할 구청인 동구청이 해체계획서 허가를 적정하게 내줬는지, 광주시에서 인력풀을 넘겨받아 선정하는 감리자 지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광주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시 소방본부 등과 함께 합동 정밀감식을 벌이는 모습. 김한영 기자
경찰은 또 재개발지역에서 민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민원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을 거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광주시청, 동구청 민원실과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해 허가·감리 지정 관련 서류와 민원 처리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동구청이 부실한 철거 계획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허가를 내줬고, 광주시와 동구청을 거치는 감리 지정 절차도 상당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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