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차 가해 정황 15비 부대원 7명 소환조사"

'엉터리 수사' 관련 20전투비행단 군 검찰 관련 3명 소환조사
정식 수사선상에는 4명…고소된 국선변호인 포함하면 5명
"특별감사팀 공군본부, 15비, 20비 투입…100여명 감찰조사"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20전투비행단 군 검찰,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들을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 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20전투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15특수임무비행단은 피해자 A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출됐던 부대로, 유족들은 이 부대에서 A중사가 '관심 간부'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비 부대원 7명이 지난 주말 이와 관련해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의 의혹으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이들도 정식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될 전망이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전투비행단은 A중사가 원래 소속됐던 부대다. 이 부대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 등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와 함께 A중사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진행한 20비 군사경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공군의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와 지휘 라인, 사건 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검사와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를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는 21명의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20비, 15비에 투입해 부대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20전투비행단장 이성복 준장과 15특수임무비행단장 김현수 준장도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감사팀이 '보고와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경위'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상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4명이다. 3월 2일의 성추행 혐의로 이미 구속된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 A중사의 상관 노모 상사, 추행 현장인 SUV 자동차를 운전한 문모 하사다.

여기에 유족에 의해 직무유기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공군 국선변호인을 더하면 모두 5명이다. 다만 국선변호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