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 속도 조절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결과다.
또,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에도 서울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를 없애 사업성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9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2·4대책과 재개발 활성화 대책 등 양측의 공급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우선,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가 수용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계획수립 이후 별도 기준일을 지정해 조합원 지위 취득을 조기에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당국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TF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이며, 사전검토위는 사업 예정지구지정에 앞서 지역 정비 필요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과 도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또, 정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인근에 1종 주거지역이 있는 2종 주거지역의 경우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왔던 해당 규제를 폐지하면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지원이 강화한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지원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기금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2·4대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 통과에 노력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후보지에서 제외해 상충 지점 제거 △용산 캠프킴 등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 등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은 2021년~2030년 연평균 공급 물량이 10만 7천 호로, 과거 10년 평균 대비 46.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충이란 공동의 정책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지만, 주택시장이 여전히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