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의 검찰 감시 13번째 보고서다. 검사 1617명의 인사 기록, 검찰의 비위 기록, 22건의 주요 사건 기록, 정부의 검찰개혁 이행 현황, 법무부-검찰 갈등 기록 등이 포함됐다.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의 사건 수사를 짚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이 검찰조직 수장으로 강조하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떠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셀프 수사'가 비교 대상에 올랐다. 월성 1호기·옵티머스 사건 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라임 검사 술접대·채널A-한동훈·대검찰청 사찰 의혹 사건 등이 셀프 수사 사건으로 언급됐다.
오 소장은 "유달리 셀프 수사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라며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말하면서 지휘라인을 수사했는데, 자기(검찰) 내부 부패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라임 사건 수사를 두고는 "향응을 수수한 검사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검사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은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증거를 조작해간 과정이 드러났다고 문제제기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증인에게 특정 증언을 강요하고 불러서 연습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무혐의로 결론나는 등 과거 검찰의 셀프 수사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과정 논란 수사를 두고는 "성범죄는 사라지고 출국금지만 남았다"고 했다.
오 소장은 "추-윤 갈등 국면에서 검찰 내전이라고 할 만큼 검찰이 쪼개져 있고 친정부와 윤석열 검찰이 싸운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법치주의 수호라고 본 게 윤석열 검찰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봐주기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자기 구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법치주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수사권 문제 뿐 아니라 검찰의 확장된 권력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그저 주어진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검수완박' 되면 기소권만 행사하는 존재로 못박았다. 검찰이 법무부의 복수 직제 형식으로 검찰 영역 이외까지 장악하는 걸 떨쳐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역할의 아쉬움도 지적했다. 한 위원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빼앗아야 한다는 이야기에만 매몰됐다"며 "문제는 수사지휘권이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관계를 전제로 발동됐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면 발동될 수 있는지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주해서 발동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올초 검찰개혁 시즌2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언급됐고 궁극적으로 (방향성이) 맞을 수 있지만, 경찰 수사도 안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을 재배치해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경찰의 개혁도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검찰 측에 보낼 예정이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이어졌고 이게 시민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된 한해였다"며 "언론 보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염원한 검찰개혁 동력이 사그라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올해 보고서를 낸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