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피해 소송 '두 개의 판결'[그래픽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송모씨를 비롯한 85명의 원고가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원고 패소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손배소 인용 판결과는 정반대 논리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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