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내일부터 얀센 접종…美 한국 여행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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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18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6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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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정면돌파 나선 민주당…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등 초강수를 뒀는데요. LH 사태 등 부동산 때문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내부 비판 등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조치에 탈당 권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가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듣지 않고 내린 졸속 결정이라며 탈당 권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왼쪽)·우상호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들까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나서면서 관심은 이제 국민의힘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의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기 전까지 시간끌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당장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장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주자 5명이 결의를 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2. “좋아해서 그랬나보지” 군 수사기관이 2차 가해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 공군 간부 3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부실 초동수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 다른 비행단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군 수사관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은 물론, 2차 가해는 물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지난달 중순경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불법촬영 피해자들을 조사할 당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보지. 호의였겠지"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성희롱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법 정의구현'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이렇게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이유는군 사법기관이 지휘관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한데 법안은 발의됐지만 정쟁으로 번번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막혔는데요.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와 국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법원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3. 미국, 한국 여행제한 사실상 풀었다

내일부터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89만여명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관심은 부작용 여부인데, 이상반응 대부분은 경증이지만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접종 전후로 격한 운동이나 음주는 피해야 하고 접종 후 심한 두통과 부기 등 이상반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진료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는 이번주 중 전 국민의 20%25에 해당하는 1천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수칙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황진환 기자

한편,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여행 지침을 새로 내렸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제한을 사실상 풀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111개국에 대한 여행지침을 새로 발표했는데, 코로나 위험정도에 따라 4단계 여행금지국부터 1단계 ‘사전주의’국까지 새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이 아니면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한국에 여행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본을 포함해 61개국은 ‘여행재고’ 단계로 여전히 묶어놨습니다.


4. 故손정민 친구에 쇄도하는 선처요청 메일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하자 나흘 만에 8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이 쇄도했습니다.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정민씨 사건을 두고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쏟아냈던 유투버들, 이들은 이런 가짜뉴스를 이용해 수천만원씩 수입을 올립니다. 이렇게 번 돈은 범죄수익금으로 보기가 어려워 국가가 몰수하기도 힘든 상황. 이 때문에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선 손해배상액을 더 높이고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SB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5. 올 들어 가장 덥다…서울도 낮 최고 30도 넘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전주가 33도, 서울 포함 대구 광주 대전 등이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모레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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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앵커 휴가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