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방부는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A중사의 최초 신고 이후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이 사안이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게 가해졌다는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A중사가 3월 2일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3일만인 3월 5일에 관련 사항을 알게 됐지만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지난달 22일(토요일) 피해자 A중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그 다음주에 장 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가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할까 우려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장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5월 31일로 예정된 장 중사의 조사에서 그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장 중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7일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피해자 보호 △부대운영·조직문화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분과반마다 참여토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 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