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세종시(?)…불만 시민↑

원주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고용승계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등

주민 제공
최근 들어 세종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다. 시청사 광장에서 열리는 각종 시위와 집회도 부쩍 늘었다.

고용과 복지, 생활 환경 및 정주 환경, 부동산 문제 등 불만을 토로하는 분야도 다양하다.


도램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0일 세종시청을 찾아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세종시 조성 과정에서 집과 땅을 수용당한 이주민들 가운데 1억 미만의 보상금을 받은 도램마을 7, 8단지 454세대의 임대료를 인상한 것에 대한 철회 촉구다.

세종시는 최근 2019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고시를 적용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20%에서 많게는 100% 인상한 바 있다.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시청사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건 꽤 오래 전 일이다.

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누리콜을 세종교통공사가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누리콜 운전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조차 고용 승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유독 세종시와 교통공사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고용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공공성 훼손은 있어서는 안 될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시민대책위 제공
그 동안 별 다른 조치가 없던 세종시는 노동자들의 단식 15일째 되던 지난 3일에서야 고용 유지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전동면 송성리 일대 지역민들이 시청을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송성리에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강행하기 위해 세종시가 일방적인 꼼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해가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세종시 입장에도 주민들은 "사업 강행을 위한 구색맞추기"라며 강한 불신과 함께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시청을 향한다.

지난달 발족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세종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발족식에서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퇴색하고 살아있는 부동산 투기의 종합판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 투기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와 공무원들의 편법 및 불법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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