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승현 노무사
◇ 김종대> 북극 항로를 비행하다가 우주방사선에 피폭이 돼서 백혈병에 걸린 승무원이 뒤늦게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승무원 이미 고인이 돼셨고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많은 승무원들 많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또 이번 결과가 나온 후에 국토부에서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대리한 김승현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현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승현> 반갑습니다.
◇ 김종대> 참 특이한 사건이에요. 북극 항로에 방사선 피폭 이런 이야기도 좀 청취자분들이 생소해하실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승현> 이 문제는 좀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원래 평상시 좀 사용하지 않았던 고위도 노선인 북극 항로를 개항하게 되면서 당시에 좀 긴급하게 이루어졌어요.
◇ 김종대> 그게 언제입니까?
◆ 김승현> 그게 2004년이 좀 넘어서예요.
◇ 김종대> 그렇군요.
◆ 김승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일부 이제 과학자들, 천체물리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좀 퍼져 있었던 상황이고 소수의 학자들과 그다음에 비행 조종하시는 분들. 특히 파일럿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TF를 만들어서 심각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오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 뒤로부터 10여 년이 흘러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도달한 거죠.
◇ 김종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과학적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갈 때 주로 북극 항로로 가거든요. 가다 보면 알래스카도 보고 그 북극 인근 다 지나가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이걸 북극 항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주방사선량이 아무래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노출이 많이 된다.
◆ 김승현> 흔히 이제 우주방사선이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하방사선이라고.
◇ 김종대> 은하방사선. 그런 게 있고.
◆ 김승현> 저희도 이제 배워서 아는 건데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태양 이벤트 활동에서 발생하는 태양방사선. 이 두 가지...
◇ 김종대> 태양 플레어, 태양풍 이런 거.
◆ 김승현>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은하방사선 위주로 저희 방사선 양을 측정해 왔는데 이번에 좀 문제된 건 태양방사선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화두가 됐었죠.
◇ 김종대> 감지기나 그런 거 다 계측기를 달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승현>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문제가 발생했고 좀 과학적으로 알아보자. 그러면 저도 알아봤더니 그 계측기가 정말 손바닥만 해요. 저도 굉장히 큰 거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 이거 좀 문제 지적했었던 황정아 박사님이라고 전 사실 미주 노선을 다니는 비행기에 이런 계측을 해 보면 우리가 좀 위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어요. 그게 한 2년 전이니까.
◇ 김종대> 방사선 계측기는 개인도 휴대할 수 있는 건데.
◆ 김승현> 그렇죠. 항공보안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서로 있어서 결국에는 실행되지 못했죠.
◇ 김종대> 그렇군요. 아무래도 검색에 걸리겠네요.
◆ 김승현> 그렇죠.
◇ 김종대> 이 북극 항로가 그러니까 다른 항로 예컨대 남쪽으로 간다던가 태평양 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방사선의 어떤 피폭 위험이 높다, 노출 위험이 높다, 이거는 이제 밝혀지는 겁니까?
◆ 김승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사항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은. 고위도 노선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이 비행할수록 방사선 피폭량은 늘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크게는 없어요, 지금은.
◇ 김종대>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게 군용 비행기거든요. 그 공군 조종사들에 장치가 있어요, 헬멧에도, 방사선 차단하는. 그래서 같은 원리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승무원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승현> 이제 고인께서는 사실 이게 좀 결과를 많이 보고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못 보고 돌아가시니까 유족 반응은 승인이 돼서도 슬픔이 많죠. 고인이 이 소식을 못 듣고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유감스럽다, 이 정도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 김종대> 피해자 만나신 게 2017년입니까?
◆ 김승현> 네. 그 정도에 만났고요.
◇ 김종대> 그런데 실제 발병한 거는 2015년이네요.
◆ 김승현> 그렇죠. 그전에 발병을 하셨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직업환경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 부로 조사를 해 달라 해서 만나게 된 분인데 그 뒤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셨죠, 피해자분을.
◇ 김종대> 그래서 산업재해 신청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거기서 겪은 어려움은 어떤 거였습니까?
◆ 김승현> 일단 당사자분께서 아무래도 최초라는 부분과 어쨌든 대한항공이 사실 대형 항공업체를 우리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두려움도 좀 계셨고요.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부담이 크셨던 것 같아요, 당신께서. 그래서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 김종대> 그 무렵에 이 사건 말고 주목을 받은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항상 주목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김승현>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이 승무원께서 이제 병가를 쓰면서 1년 휴직도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퇴사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회사는 모종의 압박이 있었다고요?
◆ 김승현> 사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휴직에 들어가고 병가가 나게 되면 퇴사 압박이 보통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승무원들이 사실 또 여러 암이 걸리신 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제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일을 다시 하고 싶어 하세요. 다시 돌아가고 오래 하고 싶어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1년 기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회사로부터는 이제 거의 사직을 종용받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 김종대> 전에 땅콩회항의 박창진 사무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버티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2009년부터 15년까지 총 5571시간. 엄청난 비행을 하셨는데 이 정도 비행이라면 하면서 가장 고인이 좀 힘들었던 점 무엇이 가장 애로사항이었다고 이야기하던가요?
◆ 김승현> 일단 밤낮없이 비행을 많이 했어야 되고 시차 적응도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위험 부담을 아예 모르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외국, 특히 위험도가 좀 있다는 미주 노선을 많이 타는 게 괜찮겠느냐라는 스트레스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스트레스는 항상 있었다, 이 말씀이신데 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피해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5년 7개월간 총 18.67mSv(밀리시버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교통부가 정한 안전 기준은 50밀리시버트예요. 그러면 산재 기준이 아니거든요.
◆ 김승현> 사실 그 50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자체가 저희도 좀 의구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으로 달성을 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100밀리시버트가 넘으면 고선량 방사능에 노출이 됐다고 말을 해요. 50밀리시버트가 만약에 2년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분은 암에 100% 걸리게 되는 그런 이상한 기준인 거죠, 사실은.
◇ 김종대> 그렇군요.
◆ 김승현>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 기준은 안전위에 마련됐다고 보기 어려운 기준이에요, 사실.
◇ 김종대>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 김승현> 사실 당시 문건들만 봐도 급히 항로가 들어가고 급히 기준이 만들어졌고 모든 게 한순간에 들어왔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승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 늘상 타시는 분들 있어요. 한미 간 오고 가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꼭 승무원만 문제겠어요?
◆ 김승현> 사실 국민의 안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도 나서서 이 문제 불거지고 조사하고 하는 건데요. 사실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피폭 방사선량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자체적으로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전파연구소나 이런 데서나 항공편명만 입력을 하면 그 편명을 탔던 사람들의 방사능 피폭선량 예측치를 내주고 있어요.
◇ 김종대> 예측 모델이 있습니까?
◆ 김승현> 네. 예측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이면 자기 피폭량이 어느 선량인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대> 이거 또 이런 거는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 모델 이게 좀 신뢰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승현> 사실 이번에 산재를 추진하면서도 이게 가장 화두가 됐던 내용인데요. 저희 입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리식스엠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신 우주 방사선에는 2개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하방사선이 있고 태양방사선이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카리식스엠이라는 모델, 현재 대한항공이 쓰고 있는 모델은 은하방사선만 측정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제기됐던 문제들이 과학자들이 계속 제기했던 문제들이 과소평가된 모델이다. 그러니까 실제 피폭량은 더 많을 수도 있다, 늘 이렇게 제기가 되어왔고.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도 나이라스라는 모델을 새로 개발을 해서 지금 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크림이라는 모델을 새로 개발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역학조사해 보니까 결과도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도 일부 밝혀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 김종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승무원들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조종사, 승무원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스트레스가 좀 예기치 않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주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 김승현> 위험이 좀 구체화됐으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비행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6밀리시버트 이하로 기준을 좀 내려야 된다.
◇ 김종대> 그러니까 50에서 6이면 많이 내린 거예요.
◆ 김승현> 엄청나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전 직군 중에 방사능 피폭 기준이 제일 높아요, 6밀리시버트도.
◇ 김종대> 원자력발전소보다도 더 높습니까?
◆ 김승현> 아직도 그렇습니다. 사실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고인이 되신 분도 저희 추정으로는 연간 6~7밀리시버트가 피폭이 됐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면 저선량 방사능에서도 위험 단위에 속한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 김종대> 이런 사실이 이제서야 공론화가 되네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승무원들이 어떤 기내 서비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바쁘거든요, 손님들 이런 뒤치다꺼리하느라 굉장히 바쁜 자리인데 그런데 집중력의 문제도 있을 거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네요.
◆ 김승현> 지금 여러 가지 기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승무원들에 친노동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야 교대 근무에 가까운 수준이고 노동 강도도 약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이제는 건강 문제까지 좀 염려를 하시는. 현재는 좀 그런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비행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빡빡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조정이라든가 또 야간 비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김승현> 많습니다.
◇ 김종대> 이런 어떤 노동 강도에 대한 어떤 전반적 검토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김승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특히 이제 미주 노선이나 특히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주 노선이 많거든요. 사실 정 가야만 한다면 사실 승무원 수를 증대를 한다거나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말 그대로 최소 선량의 피폭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겠죠.
◇ 김종대> 그 외 감정노동 문제도 있고. 겉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직업인데 사실 한 꺼풀 벗겨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승현> 정말 힘든 직업은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면.
◇ 김종대> 알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사례 승무원들 신체 검사받고 있다고요. 산재 신청 준비 중이라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대리하는 노무사 입장에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김승현>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인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공단에서도 조사 결과에서도 위험도에 대해서는 인지는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좀 산재 승인으로 좀 이끌어내느냐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거기서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 김승현> 역시나 과학적 입증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다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실 이 산재 제기 난 뒤로는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인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서 이걸 연구를 좀 해서 결과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 속속들이 나온 게 암과 지금 비행 업무 간의 인과성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결과물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좀 확실히 좀 채집하고 분석해서 이것이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걸 좀 확실히 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죠.
◇ 김종대> 그런 점에서 이번 산재 승인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겠습니까?
◆ 김승현>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고 사실은 저희도 입증 정도가 여기서 될까라는 좀 의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연구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한 점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열심히 주장했던 부분이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어쨌단 인정된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고인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 김승현> 꿈에도 비행을 하신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인데 아프셔도 그 일을 되게 또 하고 싶어하세요, 이 업무를. 그래서 실제로 항공사에서 암질환 걸린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도 다시 복직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재를 할 수 없다거나 신청을 할 수 없다거나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 김종대> 사실 그런 어떤 마음은 모든 승무원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 김승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서글픈 것 같아요. 그 건강했던 분들이 입사하고 정말 아픈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이것이 좀 보상 절차에 들어가거나 좀 안전 문제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참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접근이 좀 힘들다라는 측면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접근의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성과가 지금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죠?
◆ 김승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사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 이 사건 대리하신 김승현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승현> 감사합니다.